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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입은행 대기업은 '상전'
중소기업은 '뒷전'
한국 수출입은행 대기업은 '상전'
중소기업은 '뒷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의원(한나라당 울산·동구)이 감사원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사업의 전망이나 성장성이 기대되고 자금지원이 필요한 업체인데도 신용등급이 다소 낮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여신 취급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 기업의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는 기관이며 기업들의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설립 된 정책 금융기관이다.
○ 감사 결과를 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부서별로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를 설정하면서 신규여신 취급 등에 대한 성과지표는 정작 없어 단순히 여신 취급 액이나 여신 잔액을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여신 잔액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면 자금사정이 여유 있는 대기업들은 손해 보는 것이 없지만 대신 자금사정이 여유치 못한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잔액기준으로 성과지표를 할 경우 등급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 이는 결국 신규여신취급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 조사 결과 서울 강남지점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신규여신을 해준 업체가 8개 업체에 불과한 등 여신담당부점에서 신규업체 여신취급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기존의 업체로부터 재대출을 해주거나 증액 취급하는 것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5년 총 여신 대비 신규여신 취급비율이 지난해 14.9%에서 7.5%로 감소하고 연간 신규여신 취급 업체수도 389개 업체에서 210개 업체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안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요한 정책금융기관으로써 친대기업적 금융지원 보다는 발전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수출금융 지원을 보다 확대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안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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