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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수출금융제도’ 중소기업 아닌 대기업이 독식
- 지난 3년간 대출 및 보증실적 총 98조 849억 中
… 대기업 82조 8,541억(84.1%), 중소기업 15조 7,308억
( 15.9%)
- 대기업 대상 이자율 영업, 중소기업보다 0.033% 더 깎아줘
▣ 공적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의원(한나라당·울산동구)이 감사원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도입한 ‘포괄수출금융제도’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독차지가 되었고 ▲수출입은행은 외형 확장에 치중한 나머지 대기업에 대한 이자율을 중소기업보다 0.033% 더 깎아주었으며 ▲중소기업 지원비중은 2001년 83.5%에서 작년 10월 기준 37.1%로 절반이상 급감했다.
○ 수출입은행은 상업금융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재정자금 등을 재원으로 설립된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출입에 따른 금융지원 등 제18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1995년 8월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도입한 ‘포괄수출금융제도’에 대한 외형 확장을 위해 지원 대상을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하였다.
○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지난 2005년의 경우 대출 및 보증 합계 총 27조 8465억 중 대기업에 23조 7320억(전체 규모 대비 85.2%), 이에 반하여 중소기업에는 4조 1,145억(14.8%)이라는 실적을 보였다.
- 작년(2007년)의 경우 전체 39조 9,836억 대비 83.3%인 33억 3,249억이 대기업을 위한 대출 및 보증으로 할애되었고, 중소기업은 16.7%인 6조 6,588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난 3년 동안의 실적을 종합해 보면, 총 98조 849억 중 대기업은 82조 8,541억(84.1%), 중소기업은 15조 7,308억(15.9%)의 대출 및 보증실적을 보이고 있듯이 대기업 중심의 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또한, 포괄수출금융의 확대와 함께 수출입은행 전체 11개 지점의 여신취급액 중 포괄수출금융을 포함한 민간상업은행과 경쟁관계에 있는 금융상품 취급비율도 2003년 40.6%에서 2006년 57.8%로 증가세를 보였다.
○ 안 의원은 “공적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본래 취지와 달리 자신들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 대기업 위주의 영업을 해온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이라고 말하고, 대기업에 대한 포괄수출금융 지원을 축소하고 이제라도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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