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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달성은 손 짚고 헤엄치기?
- 성과목표 설정, 평가, 지급을 동시에 처리.. 성과급 잔치로 연결 -
▣ 성과목표 설정, 평가, 지급을 동시에
- 성과급 기준이 되는 각 부서 및 개인의 목표는 사전에 연초 경영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해야함.
- 성과목표를 사후에 설정하거나 연말이 되서 설정 하는 등 성과급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
- 이혜훈 의원은 “성과목표를 연말이 되서 설정하거나 목표설정과 평가를 동일한 달에 시행한다는 것은 성과급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성과평가를 위해 정해진 내규에 따라 성과목표 설정 시기와 평가 시기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함.
▣ 2006년 11월 최초투자, 이 후 괄목상대한 성과 달성?
- 자산위탁계약서 등 투자수익률 관련 중요 자료 및 임직원 급여 지급 내역 세부내역을 비공개하면서 성과달성은 확실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2007년까지는 사내 운영위원회의 내부평가 실시
- 이혜훈 의원은 “급여 관련 공개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각종 급여 관련 내용에 대한 비공개는 문제가 있다” 며, 또한 “투자공사가 성과급여를 어떻게 집행하는지 매년 총액 외에는 알 방법이 없는 것은 공공기관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 이전국감부터 성과급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으면서도 개선 의지가 미약함.
- (외부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급여 관련 공개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비공개 한다는 것은 문제 있음.
☞ (직급별, 팀별, 직원별) 성과봉급, 연봉, 근무수당 등의 급여 내역 공개 거부.
♣ 이혜훈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법에 의한 3년이 지난 올해 외부평가기관(KDI)에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 올해 심도 깊은 평가결과를 기대하며, 나아가 이를 통해 설립취지에 맞는 투자공사의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 한다”고 국정감사 취지를 밝힘.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