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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진출기업, 흑자 30% 불과
- 비상시, 기금대출금의 환수 대책 있나?
○ 남북협력기금에서 개성공단 개발초기 입주기업 앞 대출을 시작하여, 기금대출 받은 기업 중 ‘05년 이전 10개 기업, ’06년 7개 기업, ‘07년 7개 기업 등 24개가 가동 중에 있음.
○ 2007년 말 현재 가동 중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개성법인 경영실적을 보면 24개 기업 중 흑자기업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7개 기업에 불과.
- 상기 기업들은 개성법인 설립 시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시중은행 대출보다 낮은 이율 및 장기의 대출기간(8년)을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받았음에도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07년 말 현재 가동 중인 24개 개성 현지법인 손익 현황>
|
최초 가동시기 |
흑자 |
적자 |
미결산 |
소계 |
|
‘05년 |
5 |
4 |
1 |
10 |
|
‘06년 |
2 |
4 |
1 |
7 |
|
‘07년 |
- |
6 |
1 |
7 |
|
소계 |
7 |
14 |
3 |
24 |
- ‘08년 9월말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은 28개 기업, 대출 잔액 약 703억원인데, 이중 개성공단의 현지공장을 담보로 하여 대출한 금액은 454억원으로,
<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출 채권보전 현황 >
(억원)
|
구 분 |
신용 |
담 보 |
대출잔액 | ||||
|
보증서 |
예금 |
국내 부동산 |
개성 공장 |
소계 | |||
|
시범단지 |
50 |
41 |
29 |
11 |
290 |
371 |
421 |
|
본 단 지 |
9 |
105 |
- |
4 |
164 |
273 |
282 |
|
합 계 |
59 |
146 |
29 |
15 |
454 |
644 |
703 |
- 개성공단 내 기금대출 기업 중 70%가 2007년 중 경영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입주기업들의 부진사유는 무엇인가?
* 최근 남북관계의 정치적 경색으로 개성공단 소재 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북한의 지시에 따라 현지 종업원들이 잘 말을 듣지 않아 생산도 자유롭지 못하며, 물류수송도 원활하지 않는데다 출퇴근 과정에서 지나치게 검색을 강화하여 출?퇴근 지연 등 경영상 큰 애로를 겪고 있음.
- 개성공단은 우리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위치하여, 남북협력기금이 대출금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대출기업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 발생시 기금대출금의 부실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대책은?
o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서 기금대출을 받은 기업 중 많은 기업이 개성 현지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