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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도 등 고성장 신흥 개도국의 자원 수요 증대 등으로 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적인 무한경쟁시대 도래됨.
미국과 일본은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정부는 외교적, 군사적, 정치적 지원을 하고있고, 중국은 이와 같은 지원노력 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하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차원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정책을 시행중에 있음.
-한국수출입은행의 2007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금융지원은 2,680억 원 이며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우리나라 보다 12배를 지원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대출보다는 자원개발 쪽으로 -그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려 나가고 있다. 우리도 자원 확보를 위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수출입은행은 발굴단계, 채굴단계에서 지원하는 해외
자원개발융자를 정부의 신용보증 등을 통해 탐사단계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에 대한 의향은?
○ 에너지 절약과 자원확보
ㅇ 국가 에너지 경쟁력 제고
ㅇ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 및 해외유전개발 확대
○ 중국 인도 등 고성장 신흥 개도국의 자원 수요 증대 등으로 자원확보를 위한
국제적인 무한경쟁시대 도래
- 세계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나라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정책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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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개발사업 특성 : 장기 거액자금 소요, 고위험 고수익사업 으로서 고도의 자본?기술?정보 역량 필요
* 탐사성공율 : 10~15% * 투자회임기간: 탐사기간 3년이상 10년, 생산기간 20년 * 탐사시추비 1공당 수백 만불, 개발비 2억~3억불 (1억 배럴 유전 기준) |
○ 해외자원개발은 대표적인 ‘고위험 ? 고수익 사업이다.
장기간 대규모자본을 필요로 하는 데 비해 탐사 ? 개발단계를 거쳐 생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성공확률은 매우 낮다.
- 탐사부터 생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년.
- 생산에 성공하는 비율도 전체 탐사 프로젝트의 5%정도에 불과.
- 자원 가격이 수급 변동에 따라 등락이 심한 위험에도 노출.
- 해외자원개발 후발국인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은 기존 선진국의 진출 경쟁이 덜하거나 상대적으로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중남미 국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일반적으로 자원개발사업은 탐사·개발·생산 3단계로 나뉜다.
- ‘탐사’는 개발단계 진입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단계다.
보통 탐사단계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정부의 금융지원제도를 활용한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통해 각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규모는 이들의 투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소요자금의 70∼100%에 달함.
최근엔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 규모가 필요한 자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이 몰리는 이유 중 하나는 ‘성공불융자1)’로 불리는 정부의 융자지원 방식 때문. - 문제는 탐사에서 개발·생산단계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이때부터 들어가야 할 돈은 일개 기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빛을 발하는게 금융의 힘이다. 매장된 석유나 광물을 담보로 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기법 등을 활용할 경우 자기자본의 10배, 20배 이상을 끌어 모을 수 있다. ○ 해외자원개발 전문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아직 많지 않고, 자원개발사업의 특성상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상존 - 전문성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전문경험 및 자금력, 정보력을 갖춘 자원개발 전문기업과 동반 진출하거나 컨소시엄에 공동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 한국수출입은행의 2007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금융지원은 2,680억 원 이며 수출입은행의 총 대출금액의 194,634억 원 중 1.4%에 해당한다. -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자원개발에 3조2천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12배 수준이다. ※ 수은 : 집행 실적(대출 +채무보증) 기준, JBIC : 승인 실적(대출) 기준 * 채무보증의 경우 대출 실적의 1% 수준이므로 추세 비교 시 무시 가능
○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리나라의 총 자원개발 투자지원금 32억불 중 3억불인 9%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