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도가 낮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경쟁력을 갖춘 유망 수출중소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외환위기, 세계경제 침체 등 위기상황 시 외화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상업금융 보완을 기해 수출금융시장의 선도역할이 설립 목적임.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신용경색 발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듬.
수출기업은 거래은행에서 수출서류 매입1)이 되지 않고 수입업체는 환율
상승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시중은행들은 해외에서 외화차입을 못해
하루하루 겨우 넘기고 있는 실정.
- 최근 국제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국내 원자재 가격은 환율
요인 등으로 인해 하락하지 않고 있는데 주요자원 및 필수 원자재 등의
수입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같은 현상이 생긴 것은 아닌가?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국내 수입업체의 대금결제는 문제가 없나?
- 중국에 해외투자를 하여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정부의 조세정책
등으로 인해 공장을 빼앗기다 시피하고 국내로 돌아와야 할 입장이나
국내 공장을 구입할 형편도 여의치 않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데 혹시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일은 없는가?
기업의 해외진출 업무를 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별 리스크를 감안한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는가?
1) 즉시 원화 현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