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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년～’94년 중 적자요인은 유동성 조절규모의 확대로 통화안정증권 이자비용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
- ‘04년～’07년 중 적자요인은 ‘03년 중반 이후의 국제금리 상승 및 환율하락으로 외화채권 매매차익이 감소한데다 외평기금예수금과 통안증권의 이자비용이 증가.
- ’08년 흑자 예상(최근 기획재정위 상임위에서 총재가 밝힘) 되는 바
주된 주 수입원인 외화자산 운용수익보다 연간 6조 ~ 7조에 달하는
통화안정증권 지급이자가 줄어든 데가 환율인상으로 외환보유액의 해외운용에 따른 달러이자가 늘어난데 기인(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환차익 때문)
○ 한국은행은 “이익의 실현”을 경영목표로 하는 영리법인과 달리
“물가안정”을 정책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이므로 수지상황은 경영성과와 무관하다고는 하나,
- 중앙은행의 자체 적립금을 초과하는 적자는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정수준의 적립금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2004년부터 적자로 6조원에 달하던 적립금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2007년 임의적립금은 완전 고갈되었으며, 법정적립금 2조원 정도
남아있는 실정임.
- 임의적립금이 고갈됨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는 적자는 한국은행법 제100조에 따라 정부의 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1996년부터 2003년까지의 한국은행 이익잉여금의 정부 세입납부로 인해
순환적 수지변화에 대비하여 적립금을 충분히 쌓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이 지적 될 수 있음.
- 적립금의 적정 수준은 운용자산규모를 감안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
-1980년대 초반 총자산 대비 적립금 비중이 10%에 달하였음에도
1988년 적립금이 거의 고갈되었음을 볼 때 적립금 비중이 3% 정도인 수준에서 손실대비용 적립을 중단한 것은 적립금의 고갈 위기를 초래시킬 수 있음.
- 2002년, 2003년부터라도 손실대비용 적립을 재개하였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은 재정에 의존하기 보다는 충분한 적립금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임.
- 한국은행이 설립목적인 물가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통화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지적자 문제 때문에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등에 제약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향후 한국은행이 적립금의 고갈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중앙은행의 신뢰성 확보, 최적의 통화정책을 위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