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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7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금리인상.
-그러나 불과 두달 후인 10월 9일 기준금리를 5.25%에서 5.0%로 0.25%p 인하
하고, 정책의 무게 중심이 ‘경기 부양’으로 옮겨짐.
-더욱이 이번 금리인하는 사전 시그널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책기조의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됨.
○ 이 총재가 부임한 해 2006년 10월, 금융통화위원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금리를 금방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
요즘처럼 불안한 금융시장 상황에서는 이 총재의 입에 더욱 주목하게 됨.
-과거 기준금리 변화에는 평균 15개월 걸렸으며, 지난 2000년 2월 글로벌 IT
버블 붕괴 여파로 미국이 정책금리를 대폭 내렸을 당시 4개월만에 통화정책을
바꾼 것이 최 단기 변화임.
* 정책금리 조정월 1개월전 대비 1개월후 월평균 CD(91일물)유통수익률 변동폭
○ 2004년 이후 한은 정책금리 조정은 시장금리에 잘 반영되는 추세를 보임.
-2000년 이후 8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 이후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는 예외 없이 하락.
-그러나 이번 10월 기준금리 인하 후에는 CD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면서
시중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않음.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되고 있음.
▣ ‘08년 10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추이
(단위 :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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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
10월 9일 금리인하후 ⇒ |
10월 10일 |
10월 13일 |
10월 15일 |
10월 16일 |
10월 17일 |
|
5.91 |
5.98 |
6.00 |
6.06 |
6.08 |
6.10 |
(자료 : 증권연합회)
○ 지금 우리 경제는 300조원이 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급격한 부실화로 저축
은행과 건설사의 줄도산, 부동산 가격 폭락 등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까지 거론되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 CD금리의 상승은 부동산 시장, 특히 미분양 아파트 거래 시장
경색을 악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2. '한은' 물가안정목표 범위 크게이탈
- 2007년 11월 3.5%에 달한 2008년 9월 현재까지
○ 물가안정목표제란 중앙은행이 일정 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물가상승률의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
? 물가안정이라는 최종목표의 효과적 달성
- 물가안정목표제는 지난 90년 뉴질랜드가 처음 도입한 이후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브라질 등 총 21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음.
○ 한국은행은 경기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중기물가안정목표
(07∼09년 중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년 평균 2.5~3.5%) 달성을 위해
07년도에 금리를 두 차례 인상에 이어, 올 8월에 한 차례 더 추가적으로
정책금리를 인상. * 통계청에서 작성한 ‘소비자물가상승지수’ 매월 발표
- 하방(아래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이든 상방이든 물가안정목표의 범위를 자주 벗어나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있기도 하지만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가안정목표를 적정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11월 3.5%에 달한 이래 2008년 9월 현재까지 10개월 연속으로 물가 안정목표 범위를 상방 이탈하고 있음.
○ 그 이유는 작년부터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외부 요인들 때문에 유가 요인이 제일 크고, 최근에는 환율이 1,300원대까지 올라 오르는 바람에 상방 곡선을 그리게 됨. -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공급 충격에 따른 물가오름세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맞지만 그럴 경우 내수가 위축되는 문제가 있음. - 한국은행이 최근(10월) 금리 내린 것은 세계 선진국들의 금리인하에 동조한 영향도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은행이 경제 전반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물가안정목표제의 신뢰를 손상시켰다는 시각도 있다.
3. 한국 순채무국 전락, 유사시 대외지급능력 문제없나?
○ 금년 중 외채 증가로 순대외채무국으로 전환할 경우 과거의 외환위기 상황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최근 한국은행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 외채는 금년 상반기 중 376억 달러 늘어나 2008.6월말 현재 4,198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총 대외채권은 48억 달러 증가에 그쳐 2008.6월말 현재 순 대외채권 잔액이 27억 달러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음. ○ 6월 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다시 순 대외채무국으로 전환됐을 것으로 생각되며, - 특히 최근 들어 단기외채가 크게 늘어난 반면 외환보유액은 줄어들어 국내외 언론 등 일각에서는 유사시 대외지급능력에 문제는 없는지 우려를 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 외채증가와 외환보유액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을 마주하면서 무분별한 해외차입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던 지난 1997년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음.
-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한 나라의 대외자산과 대외부채가 함께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최근과 같은 급속한 외채증가는 매우 우려스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