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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신뢰도 높이기 위해 전문성 강화해야
- 통계청 13개 한은통계 품질진단‘오류 31건’발견
- 통계직 직원 166명(전체 7.6%), 통계전공 박사 4명
○ 통화신용정책 등 경제정책의 수립?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 - 한국은행은 이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작년 기준으로 통화지표, 가계지수, 국제수지 등 총 183개 통계를 작성하여 월간, 분기, 연간단위로 발표. ○ 한국은행의 통계는 국가 중앙은행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위와 신뢰 때문에 정부 부처의 정책입안자, 언론, 학계,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실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한국은행 통계는 신뢰성도와 정확성도 면에서 통계청으로부터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앞으로 더 보완하고 개선할 점이 있음. ○ 한국은행이 통계법을 위반하여 통계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통계는 최근 5년간 총 6건임. - 이는 보건복지부(9건), 지식경제부 ? 여성가족부(7건)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치. ▣ 03년~07년 최근 5년간 통계법 위반에 대한 조치내역
연 도 월 일 통계 명 사 유 조치사항 2003년 02.26. 국제투자대조표 무단작성 법준수 촉구 공문발송 04.03. 국제투자대조표 미협의 공표 “ 09.25. 대외채권 및 대외채무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 2006년 05.18. 자금순환표 무단변경 “ 10.10. 기업경기조사 무단변경 “ 11.27. 원화강세에따른인천지역수출입업체실태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 합 계 6건 ○ 또한 06~07년까지 통계청은 총 13건에 대한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결과 32건에 이르는 통계 오류 발견, 한국은행에 개선권고. - 이중 이용자 통계활용 편의향상 등 통계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30건이나, 기초자료 개선, 조사범위 확대 등 통계품질과 직접 연계된 사항은 31건에 이름.
○ 최근 5년간 한국은행 관련 중복되는 통계는 기업경영분석, 기업경기 조사, 소비자동향조사 등 3종류임. - 이중 ‘기업경영분석’은 산업은행이 ‘08년 2/4분기 이후 작성을 중단했으며, ‘소비자동향조사’는 08년 9월 이후부터 통계청이 작성을 중단함 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일원화. ▣ 한국은행 유사?중복 통계 (2008.9 말 현재) 중복 통계 작성 기관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경기조사*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소비자동향조사 한국은행, 통계청 ?? 중복?유사통계가 한국은행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한국은행 자체 통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사전 기초자료를 정확히 수집하고, 사후에도 통계에 대한 엄격한 평가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책은? ○ 한국은행 통계의 정확도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담당 전문인력 채용 및 직원들의 전문화 교육이 중요. - 현재 통계담당 직원 166명(계약직 29명 포함) 중 통계학박사는 4명(계약직 2명)으로 2.4%에 불과. ?? 통계의 질적 개선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통계담당 전문인력 확보와, 내부 인력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한국은행의 노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