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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 관련질의
- 지금 기업은 달러 부족과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신용위험도를
보여주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0년 물의 가산금리가 작년 말 0.98%포인트에
서 이달 14일 현재 3.32%로 치솟아 장기외화자금의 조달길이 사실상 막힘.
이렇게 되도록 한국은행은 뭐했나?
-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 하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외국시장의 달러가뭄으로 빌려줄 돈이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달러 경색이
계속된다면 여기에 대한 후속 대책은 뭔가?
-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및 인상 정책을 통해 신용경색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므
로 앞으로 금리정책 외 물가안정과 경기부양을 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은 가지
고 있는가?
- 은행권으로의 자금이동 현상으로 제2금융권이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은데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국내 제 2금융권의 금융시장 안정화 사전 대책
은 무엇인가?
- 한국은행은 올해 흑자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폭넓은
해외 정보망을 활용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국내 은행을 선도하는
중앙은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지만 은행예금 금리는 8%, 대출금리는 10%에 이르는
등 이미 중앙은행으로서 시중은행에 대한 통제가 안 되고 있다. 이번 시중은행
금리는 인하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늘고 있는데 대책은?
특히 이번 조치가 사고는 은행이 쳤는데 뒤치다꺼리는 또 국민이 해야할 판이라
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선진국처럼 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2. ‘물가냐, 경기냐’ -일관된 통화정책으로 시장 신뢰성 회복해야
- 총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물가목표를 지
키기 어렵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래도 물가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3.통계 신뢰도 높이기 위해 전문성 강화해야 (166명 통계직원중 통계박사 4명)
- 통계청의 ‘06 ~ ’07 품질진단결과 통화금융 등 13건의 통계에서
오류발견. 통계품질 향상위해 전문인력 보강하고 교육 더 강화해야 ...
4. 한국은행 수지적자 대비 적립금 더 쌓아야
- ‘04년 ~ ’07년까지 대규모 적자 이후 올해 흑자달성이 예상되고 있다. 향후
적자 대비 적립금을 대폭 쌓을 의향은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