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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 - 김광림] 10/13『관세청.통계청』국정감사
작성일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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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통계청』국정감사 (’08. 10. 13)

 

(관세청)
1. ‘밀수검거 포상금’, 기준없이 나눠가져- 민간인 지급분은 연례적 불용처리
2. 체납 관세 가산금, 체납정리팀 인원 확충 통해 신속한 정리필요

3. 공급지 다양화되는 마약밀수 차단책은?

4. 수입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한해 281건(2%)에 불과

5. 수입물품 통관·유통이력 관리시스템, 차질없이 준비돼야

 

(통계청)
6. 통계수요 부응하는 통계개발 전담부서와 예산 절실

7. 단 1차례 열린 국가통계위원회

8. 통계공무원 위상, 전문성 높여 주어야

9. 연구비 전용방지 대책 마련해야

 

※ 담당 : 김상현 비서관(010-5154-1570)

국감(관세청,통계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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