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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 - 김광림] 10/10『서울.중부 국세청』국정감사
작성일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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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부 국세청』국정감사 (’08. 10. 10)


[과세표준 신고서]
1. 중부청, 환율 고려없이 더받은 세금 50억, 덜받은 세금 100억

 

[근로장려세제(EITC)]
2.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급증- 서울?중부청 8월까지 거부건수 ’07년 규모 근접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관리]
3.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관리 허술- 관리대상 인원 ’06년 절반에 불과

 

[조세불복]
4. 잘못 부과된 세금 해마다 증가- 6월까지 2조원 넘어... 지난 한해보다 2.8배 많아

 

※ 담당 : 김재학 비서(016-524-3720)

서울청중부청(10월10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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