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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 - 김광림] 10/9『국세청』국정감사
작성일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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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국정감사 (’08. 10. 9)

 

[부가가치세 환급]
 1. “잘못 낸 부가세 찾아줘야” 

 

[근로장려세제(EITC)]
 2. 차상위 계층 수급기준 완화해야- 부정수급 방지책 마련 촉구 

 

[고위공무원 잦은 인사이동]
 3. 업무파악 하는가 싶으면 자리이동 

 

[세무조사 완화]
 4. 납세자 세무조사 부담 완화 필요 

 

[징세노력 강화]
 5. 경기둔화에 따른 징세노력 강화해야 

 

※ 담당 : 정종수 보좌관(011-503-1349)/김상현 비서관(010-5154-1570)

2008.10.09 국세청 국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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