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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 - 김광림] 10/6『기획재정부』국정감사
작성일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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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국정감사 (’08. 10. 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개편될 균특회계, ‘광역’만 있고 ‘지역’은 없다 

[예비타당성 조사]
2. 만성적 낙후지역은 100년 가도 경제성 없음?

- 빈익빈 부익부 고착화 시키는 예비타당성 조사

 [KIKO 문제]
3. KIKO, 우량 흑자기업 파산 임박... 회계기준 변경 검토해야 

[국가재정법]
4. 선진국, 어떤나라도 추경 편성요건 규제없어 

[공공기관 경영평가]
 5. 공공기관, 구호만 요란한 혁신... 혁신피로증 심각 

※ 담당 : 김상현 비서관(010-5154-1570), 김재학 비서(016-524-3720)

 

2008.10.06 ((보도자료) 국정감사(기획재정부) 질의요지(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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