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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들어 2조 6천억’ 감세, 효과는 글쎄?
- 중간 유통업자 흡수 … 소비자 반영 분 낮아
- 시장흐름 면밀히 감시해 ‘국민혜택 반영’ 높여야
정부가 민생 안정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올 들어 5차례에 걸친 세율인하를 단행했으나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서민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난 1월초 등유세를 ℓ당 134원에서 90원으로 인하한데 이어 3월 휘발유와 경유세를 10% 인하하는 등 올 5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세금을 인하를 단행했다.
이에 따른 세수감세는 전체 종부세 규모인 2조6천억에 달하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양석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지난 3월 10일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소비자 반영분은 5.7% 선에 그쳤고, 그 효과 또한 한달을 못넘긴 것으로 밝혀졌으며,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효과가 낮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올해 5차례 실시된 감세정책에 따른 세금 감소분의 상당부분이 중간 유통과정에서 유통업자들에게 흡수된 것으로 추정돼 결국은 국고수입은 줄어들고,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정양석 의원은 9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새로운 세원확대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간접세 인하 시 중간과정에서 국세가 누수 되지 않도록 체크해야 하며, 세 인하분을 중간 유통업자가 챙긴 의혹이 있다면 세무조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08년 감세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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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일시 |
구 분 |
인하폭 |
감세효과(연간) |
소비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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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 1 |
등유세율 인하 |
134원/ℓ→90원/ℓ |
△2,7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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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3. 10 |
휘발유 및 경유세 인하 |
820원/ℓ→82원/ℓ 320원/ℓ→32원/ℓ |
△1조6,000 |
5.7% 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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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3. 28 |
LPG프로판 개별 |
40원/㎏→20원/㎏ |
△88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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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4. 1 |
1차 할당관세 인하 |
품목별 인하 |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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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5. 1 |
택시 LPG 개별 소비세 면제 |
252원/㎏→면제 |
△1,0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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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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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6,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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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할당관세 인하 : 옥수수 등 69개 품목 무관세화)
2008 . 10 . 9
국회의원 정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