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0일 중앙선거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상임중앙선거대책위원장>
ㅇ 서해안에 유조선 기름유출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드려야 할 것이고, 한나라당 차원의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당은 당원을 동원하고 당에 구성된 나눔봉사위원회 권영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기름 제거하는데 총력 봉사활동을 전개하겠다. 저도 내일 현지에 가서 최선을 다해 나눔봉사를 하고 당차원에서 계속 이런 총력 봉사를 하도록 하겠다. 당에서는 이미 김학원 최고위원을 본부장으로 해서 대책본부를 구성을 해놓고 있다. 김학원 본부장께서는 오늘 중으로 재해대책위원장과 함께 국무총리를 방문해서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강력히 촉구를 하고 답을 반드시 받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정책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유조선 유출과 같은 사태가 생겼을 때 제도적으로 어떻게 피해회복을 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하루 이틀에 기름이 없어질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 한나라당 차원으로 천막당사처럼 현지에 천막사무실을 개소하고 인력을 상주시켜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어민들에게는 그 절차에 관한 지도와 지원을 해드리고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계속하기 위한 현지의 컨트롤 타워역할도 할 것이다. 현지 사무실을 즉각 개소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는 집행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원내대표님과 제가 잘 상의를 해서 우선 국회에 이러한 엄청난 피해를 회복시키고 제도 개선 등을 하기 위해 국회차원의 특위를 구성할 것을 일단 제안한다. 국회차원에서 충분한 피해보상,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당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ㅇ 오늘은 박근혜 前대표께서 경북과 대구지역 유세를 한다. 그래서 당대표인 저도 대구지역에 같이 동행해서 유세를 할 계획이다. 이번 주는 투표를 앞두고 중요한 한주가 될 전망이다. 우선 12일이 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 시한이고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부재자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가 이대로 대충 가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마지막 여론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발끈을 조여 매고 선거운동을 해야 하며 부재자 투표 대상도 철저히 파악해서 많은 분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안상수 중앙선거대책위원장>
ㅇ 통합신당이 한나라당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오늘부터 회기가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원래 12월 20일 이후에 여러 가지 자이툰 파병문제라든지, 예산안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소집하기로 원래 서로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소집하는 것은 결국은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로 보인다. 지금 의사일정 합의조차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저희들은 당분간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의사일정에 합의를 해주지 않을 생각이다. 검찰에 대한 집요한 공격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임시국회를 소집해 검찰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이명박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공직수사처를 설치를 해서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검찰에 압박을 가하고 협박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검찰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테러이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본다. 이성을 잃은 대선전략용 정치테러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결코 동의해줄 수 없다. 검찰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문제는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는 한 본회의 보고가 될 수가 없고, 본회의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탄핵소추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되어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대선전략용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강제로 탄핵소추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무기명 투표 표로 표결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표결절차가 굉장히 힘들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것을 저지한다면 결코 통과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 것 다 알고도 이렇게 발의했다면 이것은 정치적인 공세로 밖에 볼 수가 없다. 국정조사 요구도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일체 진행이 되지 않는 사안이다. 이명박 특검법도 마찬가지이다. 법사위에 상정해 20일이 지나야 상정이 되는 것인데 그 기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되는 일을 지금 막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신당의 BBK 관련 정치공세는 검찰에 대한 정치테러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폭거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응할 수 없다. 대선전략용 정치공세를 하는 것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검찰을 흔들고 법치주의를 흔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ㅇ 이회창 법안을 제출하겠다. 현행 선거법은 경선에 참여한 후보가 낙선했을 경우 해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15대 대선에서 이인제씨의 경선불복 출마의 잘못을 입법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 것이다. 소위 이것을 ‘이인제 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회창씨의 경우에는 더욱 교묘하다. 아예 경선에 출마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경선이 끝난 후에 탈당해서 출마하는 것인데 그것은 경선출마 불복보다 더 나쁘다. 한나라당은 오늘 속칭 ‘이회창 법’을 발의할 것이다. 그 내용은 경선 운동기간에 당적을 보유한 자는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된 자 외에는 당의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경선이 시작되면 출마 의사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경선 등록을 해야 한다. 경선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당원인 이상 경선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출마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경선 전에 탈당하고 출마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회창씨는 이 선거법의 정신을 훼손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선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식의 ‘이회창 법안’이 제출되는 불행이 자꾸 반복되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 것이다. 이회창씨의 경우에는 처음에 출마할 때는 우리 중도 보수세력의 정권교체를 위해서 출마를 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대선을 열흘 남겨두고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기는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보수세력의 분열을 계속 획책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형언할 수 없는 정치적 배신감을 느낀다. 대법관과 감사원장, 국무총리까지 지냈고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로 두 번씩이나 출마했던 사람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자신이 그동안 주장했던 법과 원칙에 합당한 것인지, 살신성인하겠다는 그 말과 너무나 다른 이중적 행태가 아닌지 자성해봐야 할 것이다. 지역정당을 만들고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를 끌어 모아서 정당을 만들어서 중도우파세력의 분열을 초래하고 본인을 두 번이나 대선에 출마시킨 어머니 같은 한나라당과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정치는 끝이 좋아야한다. 국민이 물러나라고 할 때 물러나야 하는 것이 좋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궤변을 동원해서 추악한 모습을 보인다면 기왕에 쌓은 능력까지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 정치역사에서 많이 증명된 바가 있다.
<이한구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ㅇ 요사이 두 개의 큰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서해안 태안반도 앞바다에 원유 유출사고와 강화도에서 해병대 습격당한 사건은 사고가 언제라도 날 수 있는 것이지만 정부가 평소에 얼마나 방재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썼는지 군경의 수습능력이 얼마나 준비가 덜 됐는지를 국민에게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있다 보니까 국민의 생명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앞으로라도 다른데 한눈팔지 말고 이런 안전문제, 긴급대응 준비의 보강에 대해서 한결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대선공약에도 이미 사회 안전을 한층 체계적으로 보강해야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드린다.
ㅇ 최근 국민들이 수능등급제에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에서 그토록 반대해왔는데 정부여당이 기어코 일을 저지른 것이다. 정동영 후보도 여기에 책임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빨리 국민들께 내역을 제대로 알리고 대학입시도 한나라당이 제안한 것처럼 3단계 자율화 쪽으로 가도록 촉구한다.
ㅇ 어제 정동영 후보가 KBS에서 연설하는 것을 아마 많은 국민들은 보셨을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선전선동으로 뒤덮여 있다.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 보다는 불법적인 촛불시위를 정당화하고, 검찰에게 자기들이 의뢰해 놓고는 자기들 뜻에 맞는 발표를 안했다고 해서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범죄자를 국가기관보다 더 부추겨주는 식의 기초가 없는 선전선동 연설을 들으면서 국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사건사고가 나서 사회기본질서가 허물어지는 것 아닌가 해서 불안한데 대통령 후보라고 나온 사람이 특히 여당후보가 이렇게 사회기본질서를 흔들어대는 이야기를 공영방송에서 20분 내내 하고 앉았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이야말로 후진국형 아닌가. 그런 사람이 미래가 어떻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더구나 이러한 발언들이 40대 유권자를 겨냥해서 한 발언인데, 40대 유권자들의 미래를 망쳐놓은 사람이 누구인가. 정동영 후보가 그동안에 황태자 노릇을 했던 정권 아니겠나. 그래놓고는 느닷없이 그 사람들한테 다 같이 궐기하자는 식의 연설을 하는 것은 정말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정동영 후보는 속칭 국민의 4대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안보를 무시하고 법질서를 무시하는 선전선동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후보가 되고 있다. 무법적인 행태는 빨리 중단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금 발표된 공약도 허위공약이 굉장히 많이 있다. 허위공약에 대해서 입에 발린 소리는 그만하고 이제는 실천하는 모습을 여당과 함께 보여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학원 재해대책본부장>
ㅇ 엄청난 대재난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태안지역 주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이명박 후보께서 예정됐던 유세일정을 취소하고 태안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방문하고 그들과 슬픔을 함께 했다. 사고현장은 한마디로 아비규환 그 자체로 보인다. 이번 태안앞바다 기름유출로 인한 태안군 양식어장 피해면적은 지금 유명한 서산어리굴젓, 양질의 바지락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런 굴, 바지락, 전복, 해삼 등 양식어장이 445곳 5,647헥타르인데 이 가운데 250곳 3,571헥타르 정도가 모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원면에서 근흥면에 이르기까지 해안선 약 150km가 모두 피해를 받은 엄청난 사고현장이다. 복구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응급복구에만 해상은 1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해안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수개월이하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생태복구까지 다 만들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아마 수십년 이상이 필요하지 않겠나 예측되고 있다. 3일째 이어진 민간군의 합동방재에도 불구하고 유출된 기름은 9일 오후 4시 현재 사고현장 북방 20km, 남방 30km 이상 퍼지고 있고, 폭으로 약 10~30m 기름띠가 엉겨 붙어서 수려했던 바닷가가 거대한 기름밭으로 변해가고 있다. 특히 9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사고해역에서 북쪽으로 약 20km가량 떨어진 가로림만 입구까지 기름띠가 퍼지고 있는데 가로림만은 태안과 서산을 마주보는 항만으로써 총 1,987가구의 4,946명의 어민이 바지락, 굴, 김 등을 양식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것은 태안군 전체의 어가인구의 34%, 서산군 어가인구의 91%에 달해서 만약 가로림만이 기름에 오염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환경재앙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이와 같은 청정지역 태안앞바다를 유린한 기름유출사고를 보면서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에 큰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사고수습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뤄져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사고초기단계에 정부가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로 불고 썰물이기 때문에 기름띠가 해안으로 번지는 데에는 약 36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낙관했다. 이런 낙관이 밤이 되면서 바람이 계절풍인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뒤집어져서 약 12시간 이내에 들이닥쳤다. 겨울해상사고를 수습하면서 계절풍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참으로 웃지 못할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에 아무도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다.
- 더구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정동영 후보가 어제 현장을 방문해서 이명박 후보의 공약인 대운하에서 기름을 싣고 가다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우리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황당한 험담을 했다. 태안지역의 엄청난 대재난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슬픔에 사로잡혀있고 국가전체가 이번 재난상황을 서둘러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정동영 후보는 이러한 국가적 슬픔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망언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개탄하는 것을 금할 길이 없다.
- 피해를 입은 양식장 등 어업종사자 주민들은 신속한 방재작업과 함께 이번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에도 여러 주민들이 이와 같은 강한 요청을 해왔다. 지역상인과 펜션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생업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항에서 정부가 지난 8일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 등 6개 시군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그렇지만 이 재난사태 선포는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는 달리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인적?물적 동원과 지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유출 피해가 너무나 심각한 이 지역 피해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태안군 등 6개시군의 피해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가능한 특별재난지역으로 반드시 선포되어야만 한다.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비롯해서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등 인적재난으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졌던 예를 감안한다면 정부는 태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서둘러 선포해야만 할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가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응급대책 및 재난보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후보께서도 이에 대해서 특별히 약속했고 저희 한나라당은 앞으로 대책본부에서 면밀하게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검토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기 위해서 오늘 중으로 재해특위위원장과 제가 함께 총리를 방문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와 같은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각별히 강구하도록 하고 차후에 이와 같은 재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침에 대해서 법적,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7. 12.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