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5일 주요당직자 선거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중앙선거대책위원장>
ㅇ 사기꾼 김경준의 메모 한 장에 놀아나는 통합신당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 통합신당은 언제까지 위조전문 사기꾼 김경준과 공범 에리카 김 등 그 가족의 거짓말에 놀아날 것인가. 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교활한 그들의 지능적 수법에 속지 않을 것이다. 김경준의 메모에 이명박 쪽이 불리해지면 3년 구형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되어있다. 김경준의 범죄는 최고 무기징역형이다. 최하 10년 이상의 형을 받을 범죄인 것이다. 그 정도의 상식만 있어도 김경준의 구형 3년이라는 것은 경범에나 하는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믿을 사람이 있겠나. 김경준에 대한 조사는 모두 녹음, 녹화되어있고 전 수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녹음 녹화를 검증하거나 변호인에게 물어보면 김경준의 거짓말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게 아닌가. 결국 김경준은 한국검찰이 자신의 거짓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검찰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다. 김경준은 이명박 후보를 걸고넘어지더니 이제는 검찰까지 걸고넘어지려 한다. 참으로 교활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김경준과 그 가족의 배후에 검은 세력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김경준이 검찰을 음해하는 메모까지 밖으로 내보내 언론에 유출시키는 등 그 치밀함은 공작에 의한 것이 아닌가. 그 배후에 김경준의 귀국과 이명박 물고 늘어지기를 기획하고 도와주는 세력은 없는가에 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 통신당의 태도가 가관이다.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위조사기범을 마치 진실한 사람인 것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이 정말 가관이다. 상식적인 사람이나 상식적인 집단이라면 그런 범인들의 말을 믿겠나. 아니면 대한민국 검찰을 믿겠나. 그런 범죄인들의 말을 믿고 특검까지 하겠다고 난리치는 것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특검을 하기 전에 김경준에 대한 조사를 녹화한 내용부터 검증해보면 될 것이다.
- 한나라당은 위조사기꾼의 주장을 갖고 특검을 하자는 신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특검법안을 신당에서 발의하더라도 법사위원회 상정하는 것조차 동의하지 않겠다. 그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명박 후보를 음해해온 것을 정당화시키려는 전략적 정치공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검찰의 수사결과발표를 조용히 기다리고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진실을 밝히리라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그렇게 믿고 있다.
- 신당이 어제 또다시 집단으로 몰려가서 검찰을 협박한 것은 검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규정한다. 신당이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법사위 소집요구를 하거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모두 위조사기범 김경준을 검찰보다 더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주장한 것으로 한나라당은 신당의 대선전략용 정치공세와 검찰권 침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ㅇ 2008년도 예산안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결코 준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청와대와 정부는 준예산 운운하는데 우리가 왜 준예산을 편성하나. 금년 안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통합신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내년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12월 7일 국회를 소집하자는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나라당도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첫째, 예산 부수 법안을 확정해야 세입예산이 확정되고 세출예산도 확정될 수 있다. 감세 관련 법안이 먼저 통과되어야 세입예산이 확정되게 될 것이다. 특히 유류세 인하 부분은 정동영 후보도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신당이 아직도 이 부분에 관해서 동의해주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상속 관련 법안, 서민생활에 관련된 감세법안들이 많이 있다. 이 부분도 통과되어야 예산처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야 세입예산이 확정된다.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관련 의안도 국회에서 지금 처리되어야 한다. 그래야 거기에도 관련된 예산이 확정될 것이 아닌가. 그것도 처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관련 예산이 확정되겠나. 그런데 파병관련 의안은 신당 정동영 대선후보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고 있다. 모두 신당 때문에 통과되지 않은 것을 한나라당에 미루고 있는 것이다. 내년 예산도 적자 규모가 8조 5,000억원이나 된다. 이것을 줄여야 하는데 이 부분도 아직 서로 간에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외에 FTA, 남북협력기금, 국방, 교육, 보육, 공기업 지원 등 이견이 많은 부분에 관해서 계속 협의를 해갈 것이다.
- 한나라당은 최대한 노력해서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나 시간상, 서로 의견이 달라서 부수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아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12월 26일 개회되는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이다. 12월 28일까지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 20일 가량 법안처리가 늦어진다고 해서 정부의 업무에 무슨 장애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철저히 민생을 위한 법안을 심사하고 감세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자이툰 부대 파병문제라든지 지금 자기들이 반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 않나. 결코 준예산안을 편성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이한구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ㅇ 노무현 대통령께서 모처럼 국정에 관계된 발언을 하셨다.
- 예산에 관계된 것인데 예산처리가 지연되면 헌정질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봐서 아직도 정권말기에 다와도 뭔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헤프게 쓰고 있는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민은 봉이다. 국민은 착취당해도 선전선동하면 쉽게 넘어간다는 사고방식 하에서 매사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국민세금은 ‘참 맛있는 것이다’라는 철학을 가진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다시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선전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예산 통과가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헌정질서 상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에 헌법을 무시한 사람으로서 유명하지 않은가. 헌법을 얘기한지가 언젠데 느닷없이 예산통과가 시한을 못 지켜서 헌정질서 상 심각한 문제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엄청난 팽창 예산이다. 지금 경상 GDP 증가율을 자기들 스스로 내년에 7%쯤 보고 있는데 세출 증가는 9.6%를 잡아놓고 있다. 일반회계 11% 증가, 국세는 12%를 더 늘리겠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팽창예산을 만들어놓고는 ‘그대로 통과시켜라’, ‘국민부담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국회를 거수기로 보는 것인가. 국회는 행정부가 국민들을 착취하는 것에 동조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따질 것 철저히 따져야 한다. 예산통과는 지난 몇 년을 훑어봐도 거의 연말에 통과했다. 그때는 헌정질서 상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또한 ‘준예산으로 넘어가면 나라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이것을 미리 예측해서 국회와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해라’는 것은 선전 선동하라는 얘기이다. 방송을 통해서 하든지 일부 여기저기 친여매체를 통해서 선전 선동하라는 지시 같은데,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정부 여당이 대선 후라도 예산 심의를 우리는 못하겠다고 나자빠지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오늘이 12월 5일이다. 원내대표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예산이 FTA 동의 문제도 걸려있고, 이라크 파병문제도 걸려있고, 대선용으로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수없이 약속한 각종 경협사업 지원문제도 걸려있다.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도 정해놓지 않고 ‘무조건 통과시켜라’,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얘기냐는 것이다. 이번에 감세가 제대로 안 되서 대선 후에 예산심의가 되더라도 9일간의 심의시간이 있다. 얼마든지 철저하게 심의할 수 있다. 처리를 빨리 해야 하겠다는 것은 한나라당도 같은 입장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동영 후보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유류세 인하, 장기보유한 1세대 1주택 관련 세금부담 완화, 심지어는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10% 절감하겠다고 하는 정동영 후보의 공약,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행하는 듯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
- 지금까지 한나라당과 여당인 통합신당 사이의 벌인 감세법안 관련 논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이 17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감세법안의 대표적인 것이 택시 LPG 특수세 면제, 장애인차량 LPG 특수세 면제, 유류부과 교통세, 특수세 10% 인하,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근로자들의 경우는 좀 확대해주자는 내용들이고, 중소기업 범위에 문화산업관련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면제 혜택을 주자는 것, 6살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기저귀, 분유 등에 대해서 면세해주자는 것까지도 안 해주겠다고 버티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것을 안해주겠다고 마음먹었으면 공약에 넣지 말았어야지, 공약에는 이보다 더 세게 넣어놓고는 계속 오리발 내밀고 밖에는 딴소리 하는 표리부동한 짓을 계속하고 있는 한 정치발전이 안되고 책임정치가 안된다고 본다. 오늘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밝히고 이런 것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국회에서 할 일 아닌가를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이명박 후보가 BBK와 관련 없다는 수사결과가 발표될 듯하다.
- 이회창 후보가 출마할 때 명분이 BBK로 이명박 후보가 낙마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스페어로 나서겠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그렇다면 자기의 출마명분 자체가 오늘 검찰 발표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소멸되게 된다. 이회창 후보는 명분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즉각 사퇴해야만 한다. 그것이 이회창 후보가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원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이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BBK는 어디까지나 BBK이다’, ‘BBK가 어찌되든 내갈길 가겠다’라고 한다. 결국 권력 욕심에 눈먼 노추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다. 자기 명분에 맞지 않았던 일이 결과가 나타나면 즉각 그 명분대로 본인은 사퇴해야 마땅한데도 이제는 BBK가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다’, ‘나는 계속해서 내 권력을 가지겠다’라는 아주 추한 권력탐욕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ㅇ 안동선, 이윤수 전 의원 두 분이 이회창 지지를 선언했다. 안동선, 이은수 의원이 누구인가.
- 골수 DJ맨들이자 햇볕정책의 신봉자이다. 햇볕정책의 신봉자들이 느닷없이 햇볕정책을 반대해온 창을 지지하겠다고 들어간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것은 창이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사퇴를 방지하기 위한 모종의 움직임이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해보게 된다. 지금 단계에서는 창이 사퇴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한 공작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안동선, 이윤수 전 의원 같은 구닥다리 의원들을 보냈던 것이 기획파견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회창후보가 무소속이기 때문에 지지선언을 하는데 별다른 부담이 없다. 입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적을 바꿔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당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손쉬운 방법으로 지지를 할 수 있어서 향후에 추가로 이회창씨를 좀 더 부추겨 사퇴하지 말도록 계속해서 작업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회창 후보가 대북관이 바뀌었는지 자기 출마 명분의 하나가 한나라당 대북정책 또한 모호해서 본인이 올바르게 해야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그렇다면 골수 햇볕정책 신봉자들을 받아들인 것은 창의 대북철학이 바뀐 것인지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ㅇ 경찰청 기자실에 촛불 켠 대한민국 언론자유가 나타나고 있는데 매우 안타깝고 속상하다.
- 언론기자들의 눈물어린 투쟁에 박수를 보낸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길 바란다. 저희들이 집권하면 홍보처 폐지하고 언론자유 분명하게 확립하겠다. 군사독재시절보다도 더 못한 언론자유 환경이 이래서는 안 된다. 촛불을 켠 모습이 바로 한국 언론자유의 비바람 앞에선 촛불 마냥 매우 위태롭게 보인다. 한나라당에서는 취재자유를 보장하는, 취재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신문법을 당론으로 이미 제출한 바가 있다.
<박계동 공작정치저지범국민투쟁위원회 위원장>
ㅇ 5일 신당이 BBK 사건에 대한 검찰의 발표를 앞두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허황된 ‘한방의 꿈’이 깨질 것이 예상되자 모든 유세를 중단하고 검찰 규탄대회를 하겠다고 한다.
- 이는 검찰에 대한 협박이라고 생각한다. 신당이 검찰에 무고한 이명박 후보를 선거를 앞둔 정치 음해 차원에서 고소해놓고 결론이 마음에 안 들면 뒤집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신당이 사법기관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검찰에 기소해놓고 경기를 하다가 자신의 책임은 뒤로 한 채 게임에 질 것 같으니까 심판을 두드려 패고 내쫓고 자신이 심판까지 맡겠다는 발상과 다름 아니다. 이는 그동안에 BBK의 허위주장을 통해서 국정파탄과 국민혼란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두려워한 나머지 책임회피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
2007. 12.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