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2월 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세계 장애인의 날
- 오늘은 유엔이 제정한 제15회 세계장애인의 날이다.
-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은 장애인의 피와 땀으로 자란다”라는 말은 전국 215만 장애인들의 고통을 절감하게 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존경과 격려의 뜻을 전한다.
- 장애인들의 고통은 우리 사회 전체가 나누어야 할 국가적 사안이기에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 한나라당의 ‘국민성공시대’는 장애인도 예외 없이 성공하는 시대를 의미한다. 한나라당은 거창한 구호나 현란한 말이 아닌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정책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의 변화에 기여할 것이다.
ㅇ 신당 BBK특검법 발의는 극악무도한 일
-김경준 공작 배후 특검이나 하는게 마땅할 것-
- 신당이 BBK특검법을 오늘 발의한다고 한다.
-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도 되지 않았는데 특검법 발의라니 한마디로 극악무도한 일이다.
- 이면계약서가 가짜로 드러나고 김경준씨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흘러나오자 신당이 자포자기 심정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겠다는 것이다.
- 신당의 의도는 마지막까지 검찰을 협박하고, 이명박 후보와 무관함이 드러난 후에도 BBK를 선거일까지 계속 이슈화하며, 대선 패배 이후에도 총선용 카드로 물고 늘어지겠다는 속셈이다.
- 신당이 참으로 흉포하고 추하다.
- 특검을 하려면 BBK특검이 아니라 누가 김경준을 사주해서 ‘제2의 김대업’ 역을 맡도
록 했는가를 밝히는 김경준 공작 배후 특검이나 하는게 마땅할 것이다.
- 신당이 끝까지 특검법을 발의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정동영 후보의 지지율은 더욱 곤두박질 칠 것이다.
- 신당은 이성을 회복하고 임박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보기 바란다.
ㅇ 이명박 대통령 탄생이 정권교체다운 정권교체!
-이회창 후보 완주 하면 ‘공공의 적’으로 끝날 것-
- 이회창 후보가 어제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정권교체답지 않은 정권교체를 위해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 아마 이회창 후보 본인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
-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원칙에 어긋나는 발언이다.
- 국민은 이미 새 대통령으로 경제를 살려낼 이명박 후보를, 새 정권을 담당할 정파로 한나라당을 선택하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 탄생만이 정권교체다운 정권교체다.
- 이회창 후보가 출마 선언 때 정권교체를 위해서 이 길 밖에 없다는 상황이 올 때면 살신성인 하겠다고 해놓고 중간에 말을 바꿔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한다면 결국 이회창 후보가 ‘공공의 적’으로 남게 될지 모른다.
- 이 후보는 아리송한 궤변 그만 두시고 지금이라도 후보를 사퇴하고 한나라당 원로로 복귀하시기 바란다.
ㅇ 정동영이 이제 와서 세금 감면해 주겠다고?
-세금폭탄도 부족해 세금지뢰까지 묻어 서민 울리더니-
- 정동영 후보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감면 등을 제시하며 ‘세금폭탄’ 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세와 자영업자의 소득세도 감면해 주겠다 한다.
- 국민들 약올리다 못해 화병나게 만드는 말이다.
- 진작 좀 그렇게 해주지 대선을 코앞에 두고 그런 입바른 소리를 하는 것은 표를 의식해 립서비스나 하겠다는 것이다.
- 근로소득세 감면이나 자영업자의 소득세 감면 같은 것은 지금도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돼 있는 데도 신당의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 노무현 정부는 세금폭탄도 부족해서 세금지뢰까지 묻어 놓고 서민들과 영세한 자영업
자들을 괴롭혔다.
- 그런데 엊그제까지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계승하겠다 했던 정 후보의 갑작스런 돌변을 어느 국민보고 믿으란 말인가.
- 정동영 후보는 역시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한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이다.
- 정 후보는 “정동영을 찍으면 정당한 정권교체”라고 ‘정정정’을 주장하는데 지금 국민들은 “정동영을 찍으면 정말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정정정’을 꼬집고 있다.
ㅇ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 정치적 균형이 정치검찰임을 자인하는 것
- 검찰이 BBK사건 수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검찰발표를 앞두고 신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마지막까지 검찰을 협박하고 있다.
- 검찰은 정치공작 세력과 동조하여 2002년 병풍공작을 만들어 내었고, 불과 몇달전 도곡동땅 수사발표시 ‘~보인다’라는 정치적 고려가 들어간 애매한 수사결과발표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였다.
- 정치검찰이 이번에도 ‘정치적 균형’을 맞춘다고 애매할 발표를 할 수 있다.
- 검찰의 발표는 오로지 법대로 해야 한다. 수사결과에 정치적 균형이 있을 수 없다. 정치적 고려가 정치검찰을 자인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 ‘검찰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 정치공작이 선거판을 흐리는 것을 이참에 뿌리 뽑아야 한다.
-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명심하기 바란다.
ㅇ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
- 김양건 북의 통일선전부장이 서울을 다녀가고,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오늘 워싱턴을 방문할 뿐만 아니라 크리스토퍼 힐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늘 평양에 가는 모습이 긴박하게 느껴진다.
- 이러한 움직임이 북 핵 6자회담, 한반도평화체제문제, 남북한과 미중(美中)이 참여하는 4국정상의 종전선언 추진등과 관련이 있다지만, 이에 앞서서 북한이 분명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우선순위이다.
- 北 영변 핵 시설의 확실한 불능화 일정, 무기급 플루투늄의 양,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의혹, 시리아와 핵 거래설 등에 대한 한 점의 의혹도 없는 북한의 투명한 신고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도 북한이 기존에 약속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확실한 행동이 부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4개국 정상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를 조급하게 끌고 가서는 안 될 것이다.
- 現 정부는 김양건 통일선전부장이 서울에 온 정확힌 이유를 밝히고 북한의 태도가 명확해 지기 전까지는 정치적으로 한반도 4자 정상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북 핵의 완전한 폐기 이전이라도 평화협정 추진을 위한 4자 정상선언을 할 수 있다”는 노대통령의 협소한 정치적 입장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核 을 포기하는 일정에 절대로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의지가 완전하고 만족할 만하다고 평가할 시점까지 4자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체제마련 등에 대한 우리정부의 조급증은 금물인 것이다.
2007. 12.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