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법무부·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사정(司正)기관 특수활동비 대폭 삭감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수활동비 태스크포스까지 띄우더니 홍익표 원내대표는 특활비를 '주머니 쌈짓돈' 운운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정기관의 예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특히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은 법무부와 검찰 등의 손발을 묶어 보자는 심산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 내 각종 수사와 관련된 법무부, 검찰과 경찰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까지 포함해 전체 사정기관을 향한 예산 삭감 방침은 보복성 대응이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기 충분합니다.
이에 따라 마약 수사 특활비까지 삭감하려 하느냐는 지적이 일자 민주당은 삭감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이 관련된 수사 기관의 특활비만 삭감한다고 콕 집어 말하는 편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다수 의석을 디딤돌 삼아 ‘예산’이라는 무기로 사정기관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게 아니라면 삭감을 원칙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꼼꼼히 예산 심사에 임하면 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주무르며 공세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국가 예산을 ‘주머니 쌈짓돈’으로 전락시키는 행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3. 11. 8.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