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원 총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문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한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해 '검수완박'법을 우회하고, 이재명 대표의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취임이 두 달 남짓밖에 안 된 이 위원장은 ‘언론 장악 등 공직자로서 반헌법’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소지를 찾기 힘들고 설득력은 떨어지는 이유들입니다. 이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반부터 탄핵이라는 단어를 쉽게 말해왔습니다.
거명된 사람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7명에 달합니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에 이어 국무총리 첫 해임건의안, 최초 검사 탄핵안 가결까지 부끄러운 최초의 기록이 유독 많습니다. 민주당을 향한 ‘탄핵 중독’ 이라는 비아냥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잠시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명분 없는 탄핵은 또다시 국정을 혼돈속으로 내몰 뿐입니다.
지금은 다수의석으로 힘자랑에 나설때가 아니라, 민생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 외면’ ‘민생 외면’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경제 회복과 국민 삶을 위한 회의 테이블에 국민의힘과 함께 마주앉길 바랍니다.
2023. 11.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