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3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삼성비자금 특검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삼성비자금 특검법이 전격적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그 합의안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것이 청와대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빌미가 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 첫째, 수사대상을 살펴보겠다. 수사대상에 삼성의 불법상속 의혹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수사와 재판중인 사건이다. 그래서 이것이 특검에 의해서 조사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또 불법상속이라는 사인(私人)간의 문제를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특검이 수사를 한다는 것은 특검제도 원래의 취지에 반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검찰과 일반법원에 맡겨두는 것이 타당하다.
- 둘째, 정치인, 법조인, 언론계, 학계 등 사회각계에 대한 로비 의혹을 수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정되어야 할 것 같다. 특검이 다루는 것은 권력형 비리이다. 그런데 언론계, 학계가 무슨 뇌물죄 대상이 되는 권력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정치인, 법조인, 언론계, 학계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이들이 마치 부패한 집단인 것처럼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삼성비자금의 뇌물제공 의혹 이렇게 하면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처럼 정치인, 법조인, 언론계, 학계 등 사회 각계에 대한 로비 의혹이라고 하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뇌물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언론계, 학계까지 특검을 한다는 것은 특검제도의 원래의 취지와 위배된다. 특검제도는 원래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미국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 셋째, 수사기간이다. 지금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105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총 125일이 된다. 그리고 검찰이 앞으로 특검이 도입되기 전까지 수사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있다. 그렇게 되면 135일 된다. 그래서 수사기간이 135일에 준비기간 20일까지 합하면 155일이 된다. 다섯달이 된다. 다섯달 정도 되면 한 기업이 잘못하면 파탄상태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준비기간 20일, 1차 40일, 2차 30일로 법안을 낸 것인데 이 법안을 왜 갑자기 철회하고 이렇게 됐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40일과 30일, 총 수사기간을 70일로 줄이도록 절충하고자 한다.
- 넷째, 수사인원이다. 우리의 원래안은 특별수사관 20인, 파견공무원 30인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불법상속 의혹 부분은 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 나면 우리가 주장하는 인원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합의된 안을 보니까 특별수사관을 40인으로 해서 저희들의 원안보다 2배로 되어 있고 파견공무원도 30인에서 50인으로 2배로 올라가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90명의 수사관이 검찰 수사기간 30일을 빼더라도 105일동안 한 기업에 달려들어서 수사를 한다면 그 기업이 온전하겠나?
- 우리가 목표로 하는 특검은 기업비리를 도려내고 앞으로는 그런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 기업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파탄시키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기업의 지나친 위축을 피해야한다. 비리는 반드시 척결하고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으로 특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다. 또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의 빌미를 제공하면 안된다고 본다. 이렇게 해서 청와대가 이것을 받아들이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 오늘 오전 법사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이 부분이 충분히 참작되기를 바란다.
ㅇ 여당의 거의 1년 가까운 무차별 폭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국회를 완전히 이명박 국회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선까지도 BBK 대선을 치르고 있다. 국가경제를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이 지금 우리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하다. 대선이 얼마남지 않았는데도 정책경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늘도 BBK 공방으로 아마 하루가 지나갈 것이다. 오로지 BBK, 김경준에만 온 나라가 올인하고 있다. 계속 이런 정쟁으로 인해서 한국경제가 지금 위험한 지경에 처해있다.
- 시중에는 세 가지 악재가 있다고 한다. 주가하락, 유가상승, 원달러 상승이다. 10년전 IMF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국내외의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치명적으로 건설주택경기가 붕괴되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건설업체의 부도가 전국에서 시작되고 있다. 주택건설산업은 파생효과가 큰 경제영역이고 실무경제의 주역중의 주역이다. 주택건설산업의 붕괴에 설상가상으로 미분양아파트가 10만채를 넘어서고 있다. 10만채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0조원이 된다. IMF 사태 이후 최다 미분양 기록을 깨고 있는 것이다. 연말까지는 12만채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주택건설 경기의 위축은 내수 소비경제를 위축시키고 잠재실업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서민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서민경제의 붕괴는 곧바로 대량카드 연체와 금융대출 연체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경제 파탄이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의 경제실책과 정쟁 올인으로 잘못하면 제2의 외환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다. 지금은 이전투구식의 BBK, 김경준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휘청거리는 경제위기로부터 탈출하고 경제살리기가 절박한 순간이다. 대선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정책경쟁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근거없는 폭로와 모함이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 2002년 김대업식 공작정치 때보다도 더하다. 일부 언론도 덩달아 춤을 추고 있다. 네거티브와 선전선동에 앞장서고 있다. 집권여당과 언론이 BBK, 김경준에 매달리다 보니까 국민들조차도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집권여당과 언론도 BBK, 김경준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서 정책경쟁에 나서서 어떤 정책이 난파상태에 있는 한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겠는지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여당은 오늘부터라도 무차별적인 폭로와 네거티브 공세를 중지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펼칠 수 있는 정책경쟁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노무현정권이 지난 5년 동안에 약속한 대형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 그중에 16개만 계산해 봐도 2,160조원에 상당한다. 사업 추진연도가 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모두 10년 정도 소요되는 사업들인데 10년을 얘기하면 다음 정부와 그 다음정부까지 사업할 것을 못을 박아놓는 의미가 되겠다. 이것은 당연히 미래 세대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져오는 사안이다. 특히 ‘복지비전2030’이니 ‘교육개혁관련2030’은 내용상 공상소설 수준이거나 현실문제 해결이 안되니까 미래용으로 면피용 성격이 상당히 짙다. 그런데 이번에 또 ‘남북관계개선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물론 재정소요 예측은 불허하는 수준의 것이다.
-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주 좋게 해석을 하면 이 정권은 굉장히 친절한 정권이다. 역사상 이렇게 친절한 정권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마음씨 좋게 여기저기 막 퍼주는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고 다음정부, 그 다음정부까지 할 일을 다 계획해주고 있는 아주 친절한 정부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당 선거운동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나쁘게 보면 좌파세력이 대한민국의 장래에 대못질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종부세를 만들 때 헌법보다 더 고치기 어려운 제도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발언해서 물의를 빚었는데 이런 식의 개념이 지금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혁신도시 문제인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그렇고,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취재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이 그렇고, 종부세가 그렇다. 이것들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국민동의가 없는 정부계획은 완전히 헛수고라는 것, 이런 식의 계획은 국민을 짜증스럽게 만들고 국가의 장래에 해악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함부로 대외적인 약속을 해서 국가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사업을 무조건 착수하면 나중에 교정비용이 엄청나게 들게 되어 있다. 불량주택 잔뜩 만들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엄청난 철거비용이 재정낭비로 나타날 것이다.
-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산적한 현안문제이다. 일자리 만들기, 양극화해소, 북핵 제거, 사교육비 줄이기, 침체된 지방경제살리기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는 대책없이 자꾸 문제만 악화시키면서 퍼주기 사업계획만 자꾸 발표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이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헛된 기대를 주고 투자의욕을 떨어뜨린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기 때문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
ㅇ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지난번에 국정감사를 했는데 여당이 워낙 엉망으로 해서 최악의 국감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열심히 잘해 주셔서 국감평가기관들이 선정한 우수의원들을 보면 한나라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국감 때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을 총정리해서 백서로 발간했다. 오늘 언론인 여러분들께 배포해드리겠다. 이 문제를 잘 정리해서 앞으로 정책보완에 활용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ㅇ 당론으로 정한 법률안 하나를 소개하겠다. 심재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언론자유창달을 위한 신문 등의 자유화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당론으로 지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방호 사무총장>
ㅇ 일부 방송의 김경준과 한나라당에 대한 보도 태도가 이제는 도를 넘을 정도로 편파적이어서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걱정하고 있다.
- 어제 에리카 김이 인터뷰를 했는데 피의자 김경준은 아마 다 아시다시피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으로 수사 진행 중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번 한국정부 인도요청에 의해서 6년만에 미국으로부터 돌아왔다. 송환요청서에 보면 김경준 뿐만 아니라 김경준의 친누나인 에리카 김이라든지, 김경준의 부인 이보라 등도 공범으로 적시하고 있다. 특히 해외도피 중에도 한국검찰에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에리카 김은 미국정부에 의해서도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고 형사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범죄자이다. 방송심의규정 23조 4항에 의하면 ‘방송은 피고인, 피의자, 범죄행위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는 범죄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어제 일부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명백한 피의자인 에리카 김과 이보라 등이 범죄행위를 전달하거나 과장한 내용이 담긴 인터뷰를 30분 이상 국민들에게 생방송으로 장시간 방송을 했다. 저희들은 이를 방송심의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례라고 생각하고 아주 중대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국제사기꾼으로, 위조범으로 여러 가지 범죄상황에 대해서 문제되고 있는 피의자의 인터뷰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국민이 들을 때 과연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그 상대방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가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얼마나 국민들에게 나쁘게 인식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이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
- 과거역사를 보면 방송이라든지 언론 매체들이 정당하게 나라를 바로잡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편파방송 및 보도로 정권하수인으로서 나팔수 역할을 해서 역사의 흐름, 즉 물꼬를 바꿔 나라를 위기로 빠지게 한 경우도 있다. 5년전 김대업 사건을 보면 김대업의 녹음테이프 하나를 갖고 한달 동안 연속극 돌리듯이 매일 저녁마다 특정방송이 편파보도를 함으로써 대통령 선거의 본질을 흐리게 해서 정권을 탈취당하는 그러한 역사의 고통을 받은 바도 있다. 한때는 소위 탄핵방송을 해서 우리가 그 당시 노무현 정권을 탄핵했지만 일방적으로 탄핵방송을 편파적으로 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사례도 있었다.
- 이러한 역사를 되새겨 볼 때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26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역사적으로 아주 엄중한 이 시기에 모든 방송과 언론매체는 객관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태도를 통해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국민들의 신성한 선택권을 방해하는 역사적인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앞으로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한다면 방송제작자, 방송사, 방송인에 대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위반을 이유로 해서 방송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국민의 분노로 인해 국민의 저항을 받지 않는 방송이 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엄중한 시기에 국민과 더불어 우리 한나라당은 당원동지와 더불어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러한 편파방송을 통해서 국민들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리고 계속 이런 일이 진행될 때는 국민과 더불어 앞으로 단계적으로 강력한 저항을 할 것이라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드리는 바이다.
<김학송 전략기획본부장>
ㅇ 연일 우리 후보자를 험담하고 있는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 1815년 태국의 샴 지역에서 가슴이 붙은 채로 태어난 쌍둥이 창과 엥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다. 그 이후에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것을 샴 쌍둥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다. 샴 쌍둥이 창과 엥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공동의 의식체를 가지고 함께 생활했지만 커가면서 개성이 발달하면서 서로 미워하게 된다. 심지어 나중에 칼로 상대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하나의 몸에 두 개의 인격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불행 그 자체이다. 샴 쌍둥이의 슬픈 사연을 듣다보니 문득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생각난다. 연일 계속되는 정동영 후보의 서로 다른 말이 마치 샴 쌍둥이의 이중인격을 보는 것 같다.
-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60대 이상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던 정후보가 이제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70세 정년시대를 열겠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숙부로부터 하숙비 반환 청구소송을 당했던 정후보가 뻔뻔하게도 가족행복시대를 열겠다며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다. 명부떼기, 박스떼기, 폰떼기 등 각종 떼기 시리즈를 연출하면서 불법선거의 1인자로 군림하던 정후보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만이 제일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고 국민을 섬기는 후보라면서 오버하고 있다. 당이 어려움에 처하자 정치적 아버지이자 스승이며 동지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 권노갑씨,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고 떠났던 ‘배신자 동영’ 그 정후보가 어느새 민주개혁세력을 대변하는 정통성 있는 후보인 양 떠들고 있다. 아들을 특목고에 보내고 연간 학기만 6천만원이 넘는 해외 유학까지 시켜가면서 영재교육에 열을 올리던 정후보가 갑자기 평준화가 정답이라면서 평준화 메신저를 자처하고 있다.
- 중산층과 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던 정후보가 가증스럽게도 서민의 대통령을 역설하고 있다. 동등하게 합치자면서 민주당과 한 이부자리 깔고 누웠던 정후보가 아침에 눈떠보니까 밑진다며 합당조건을 바꾸자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창조한국당과 민주노동당에 음흉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누구말대로 결혼으로 따지면 혼인빙자 간음죄요 대책없는 난봉꾼의 전형이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부정하는 것이고 어제한 이야기를 오늘 번복하는 것이다. 이중인격의 전형이자 극단적 샴 쌍둥이의 비애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능숙한 거짓말과 잦은 말 바꾸기를 빚대 ‘동영스럽다’라고 부를 날도 머지 않았다고 본다. 정동영 후보의 말대로 거짓은 진실앞에 맥을 추지 못한다. 12월 19일 정동영 후보의 그 추악한 위선은 처절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정권교체의 진실의 종은 반드시 울려퍼질 것이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ㅇ 정동영 후보는 큰아들을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2001년 학비만 연간 6천만원이 넘는 미국 명문사립기숙학교로 유학을 보냈다. 당시 정동영 후보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다고 하면 국회의원 세비였는데 국회의원 세비 평균치를 따져봐도 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재산신고 내용을 보면 지난 몇 년간 정후보의 재산은 오히려 증가했다. 뻔한 국회의원 세비로 아들을 초호화판 조기유학을 시키고 본인도 조기유학을 하면서 재산이 늘어났는데 그 재산의 출처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명
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병풍공작식 허위폭로 수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과거 김대업 상황과 똑같다. 당시에는 전과5범 사기꾼이었는데 이번에는 위조전문 사기꾼이 등장하고 가족사기단이 등장한다. 그때는 “녹음테이프가 있다”라고 했고, 이번에도 “위조계약서 원본서류가 있다”라고 흔들어대고 있다. 그때는 마치 녹음테이프가 귀중한 것처럼 테이프에 노끈으로 묶고 흔들었다. 이번에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맛보기식으로 흔들면서 살짝 감춰놨다. 그리고 내용은 김대업때도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이번에도 공개는 못한다 라고 했다. 당시에 김대업은 “오늘은 일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고, 김경준도 송환되면서 가방에 뭔가 있는 듯이 하면서 10kg짜리 서류박스에 무언가 있는 것처럼 하더니 오늘은 어머니를 시켜서 뭐가 있는 것처럼 뻥을 치고 있다. 또한 그 당시의 민주당은 “병역비리”라고 했고, 신당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허풍을 떨고 있으며 그 당시 언론은 “경마식 중계”를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경마식 중계를 한 것에 이어 프로그램까지 출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병풍공작식 허위폭로 수법이다. 정말 김대업 때나 김경준 때나 어찌나 이렇게 빼닮았는지 모르겠다.
ㅇ 단일화 협상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단일화 허풍은 한마디로 위장결혼 사기극이었다. 지난 선거에서 단일화 사기극 추억을 못 잊어서 다시 시도한 것인데 대중가요를 빌어서 표현하자면 ‘아 옛날이여’, ‘안 되는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구절이 딱 들어맞는 것 같다. 마치 혼수품을 미끼로 위장결혼하려다가 들통난 꼴이다. 결혼만 해주면 열쇠 3개 주겠다, 혼수품이 있다는 식으로 속여서 결혼을 약속했다가 배신을 때린 것이다. 이거야말로 ‘배신동영’의 진수라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민주당에서 혼인빙자 간음이라고 했겠나. 두 당의 혼수품 싸움에 국민들, 동네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 ‘행복동영’ 아니라 ‘절망동영’의 시대를 열고 있다.
ㅇ 오늘 11시에는 MBC 항의방문을 갈 예정이다.
<박계동 공작정치분쇄범국민투쟁위원회 위원장>
ㅇ 에리카 김이 25페이지에 이르는 연방정부의 공소장이 있다. 그런데 프리바게닝의 핵심내용이 네바다 주의 19개의 유령회사 설치이다. 이것은 한국정부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미국연방 검찰이 그것을 확인하고 프리바게닝을 했고, 프리바게닝을 통해서 확보된 것이 에리카 김의 은행 불법대출 사실이다. 그래서 허위문서 조작 및 사기와 관련된 기소장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에리카 김 사건에서 핵심은 사기횡령인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과실물을 누가 갖고 도망갔느냐, 그 취득자이다. 신당이 얘기하는 것은 김경준 가족 일체가 384억을 전부 다 갖고 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명박 후보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 이보라씨도 외화송출의 공범이고, 에리카 김도 네바다 주에 19개 유령회사 설치한 공범이다. 오죽하면 이제 어머니까지 동원하겠나. 25페이지에 이르는 에리카 김의 연방정부 공소장을 입수했는데 검토 후 발표하도록 하겠다.
2007. 11.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