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11월 20일(화) 07:30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7대 대선후보초청 IT정책포럼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김종상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차기 국가정보비전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정견발표를 한 후 서울대 김동욱 교수 사회로 김성근(중앙대 교수), 최헌규(한국소프트 저작권협회), 금기현(전자신문사 대표이사), 이병기(서울대 교수), 임주환(광운대 교수)등 패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 이명박 후보 기조발언 주요내용 >
- 한국경제 미래를 짊어진 여러분과 이렇게 얘기를 나눌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 그동안 노력을 고맙게 생각하며 더 잘해주실 것으로 믿으며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 서울시장 시절 예산을 IT와 관련한 일에 치중하려 노력했고 약 2,000억 정도 투입했고 좋은 결과도 나왔다. 서울시가 유엔이 평가하는 세계 100대 도시 중 3년간 연속1위도 차지했다.
-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 대중교통체계 개선도 사실은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첨단 IT의 집합물이며 수출산업이 되었다. 이외에도 서울 IT거점을 위해 상암동 DMC조성, 벨연구소와 대학유치, 그리고 요즘 논의가 많은 한반도 대운하도 19세기 토목사업으로 보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은 19세기적 발상이며 실제는 첨단 IT산업의 종합판이다.
- 얼마 전 한국의 와이브로 기술이 세계표준이 되어 매우 자부심을 가지지만 아직 디지털 강 국으로 완벽하지 못하며 후발 IT국가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고 인프라 활용이나 열악한 중소기업 문제 등을 해결하며 국제경쟁력을 더 키워야 한다. 다시 뛰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지도자의 결단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 IT 최강국을 위해 IT 융합, 벤처 생태계조성, IT 대?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환경조성, 10만 전문인력 양성, 고급인력양성과 인도 등의 고급인력유치, 제도 개선, 법인세 인하 등 조세지원, 디지털 콘텐츠 강화, 밝고 건강한 디지털 공동체문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송데이터 암호인증체계, 정보격차 없는 장애?취약층 지원, IT로 하나 되는 한반도를 위해 북한 인프라 기반 지원, 인터넷?통신 등을 활용한 사교육비 절감, 긴급 상황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정보통신윤리교육 등 모든 분야에 IT기술이 접목되어 시너지가 되도록 하겠다.
- 큰 틀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역대정부가 많은 정책을 내놓고 선거 때만 되면 비슷한 정책들도 쏟아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정책을 우선순위로 중요도에 따라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2008년 새로운 대한민국, 활력을 찾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이명박 후보 질의응답 주요내용 >
- 부족한 콘텐츠 등 기존의 IT정책과 어떤 차별화 기조를 가지고 IT산업을 진행시킬건가?
= 대한민국 IT산업의 전체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더강하게 하고 중소 IT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IT기술이 다른 분야 산업의 전문화에 기여하도록 해 전체산업의 경쟁력을 유도토록 하겠다. 교육으로 IT전문 인력 육성에 치중하고 다른 분야로 경쟁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잘나가던 정책을 중단하는 등 IT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대책과 정책방향은?
= 하드웨어는 대기업 중심으로 잘하고 있어 환경만 잘 만들어 주면 된다고 보며 차기정부 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천연자원도 없는 우리의 유일한 경쟁력이 인적자원인데 잘 교육해 소프트강국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민간과 함께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연구소도 만들어야 한다. 또 IT융합기술이 보급되면 일류국가로 갈수 있으며 국민소득, 일자리, 소득격차 등이 모두 해결될 수 있다. 범부처가 협력해야 하며 법제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IT융합시대에 맞게 정부기능도 바꿔야 한다. 현재 부처이기주의와 부처별로 나눠진 기능을 조정해 비효율적 부분을 없애야 한다. 표준화 작업도 선행되어야 한다.
- 지난 10년 간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공한 사례를 찾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대,중 소기업 상생,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차기정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 IT뿐 아니라 중소기업, 대기업이 상생을 위해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향후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참여율을 높이고 전략적으로 비율도 높여줘야 한다.
- 방송융합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다. 임기 5년간 신경 쓰지 않다가 최근 방송위원회와 정 통부를 합치고 법안소위에서 합의했으나 진행이 더디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본다. 대통령후보로서 이번 국회에서 방송융합 법안 통과 용의는?
= IT법제화 및 기구개편이 필요하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차원서 이해당사자, 부처 간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해를 조정하고 이해당사자 설득도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의 뒷받침이 늦어 경쟁력이 떨어졌다. 미래를 향한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기능조정이 필요하다. 산업발전을 위해 미래 정부의 역할은 적은 감독을 강력하게 하고 나머지는 동의를 얻어내도록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현 상황으로 볼 때 조직개편이 선거전에는 어렵다. 차기정부가 인수위부터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조직기능 조정이 인수위를 통해 더 이상 늦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IT 전문 인력 양성 방안과 미래 IT산업 경쟁력을 위한 정책방안은?
= 교육은 IT외에도 전체적으로 현재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 교육에도 복지가 있다고 보며 가난의 대를 끊는 지원도 필요하다. 좋은 대학을 만들어 30%의 가난한 학생과 그 외 30%의 학생 등에도 장학금을 주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고급 인력은 인도 등 해외에서 데려올 수도 있도록 개방하고 이민법도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등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하향평준화로는 IT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어렵다. 중소 IT 일자리 보다는 의사, 로스쿨 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IT쪽 취업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ㅇ 그 외 후보가 IT분야와 얼마나 직접적 연관을 맺고 활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부인이 MP3, 문자메시지등 IT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갖고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이 후보 또한 오래전 CEO시절부터 과제물 등을 소화하느라 IT기술을 깊이 활용하고 있었으며 최근 경제 살리기 위원 한 분이 선물한 국내 벤처중소기업이 생산한 MP3로 드라마, 동영상 등도 가끔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 이 후보는 끝으로 세계 강국이 되려면 IT기술 뿐 아니라 교육, 윤리, 법규 등 모든 부분이 선진화 되어야 일류강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ㅇ 금일 행사에는 유종하, 박찬모, 배은희 중앙선대위원장, 김형오 일류국가비전위원장, 정의화 직능정책본부장, 임태희 비서실장, 김영선, 김태환, 김희정, 신상진, 심재엽, 서상기 의원, 나경원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2007. 11.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