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는 11월 19일(월) 14:00, 송파구 풍납동 아산생명과학연구소에서 열린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배준영 부대변인은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이명박 후보 인사말>
- 오늘 짧은 기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벤처기업들로 성장한 여러 벤처협회 측에서 직접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 많이 듣고 우리가 정책에 반영해서 다음 정권에서 저성장에서 고성장 7%를 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 10년, 20년 여러분의 비중이 점점 더 커져감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해서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지난 10년 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비율이 낮다. 그만큼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은 낮다. 지원 정책을 좀 더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기업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도전정신, 기업가 정신이 많이 없어졌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필요할 때다. 여러 가지 경험하신 바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제안을 하시면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다. 선대위원회에서도 검토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종합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활발한 제안이 있기를 바란다.
-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법제정 문제이다. 정부조직이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 져서 부서가 다 나누어져 있다. 보육도 나누어져 있고 복지도 나뉘어져 있다. 기능위주로 정부조직이 개편될 필요가 있다. 특히 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지금 사실 산자부 등에서 시행하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대기업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경제부처의 정책적 지원은 중소기업을 위주로 해야 하고, 산업은행은 정책금융이 없어지는 마당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문제는 검토해야 한다.
- 방송통신융합이 5년 째 늦어지고 있다. 특히 IPTV는 SO 등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 않다. 국회 관련 소위원회에서 컨센서스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급하다는데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 IPTV 문제도 당에서 이해 당사자와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방송통신융합에 앞장서겠다. 가능하면 이번 회기에 통과되어야 한다. 여야를 떠나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회기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통과 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번 회기에 안 되면 2월 국회에서 하겠다.
- 해외시장 개척문제, 새로운 분야의 지원문제도 말씀하셨다. 우리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가야 한다. 어떻게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고, 적극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아서 종합적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과거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이 “일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갈 것이다. 차이나 특성에 따라서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성장산업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섬유 산업에 대한 대구 기업인의 말씀과 같이 섬유사업은 사양사업이 아니다. 대구 섬유산업이 위축되어 있다니 걱정이다. 일본이 90%를 수입하고, 10%를 수출하는데 그 10%의 부가가치가 전체의 60%가 넘는다. 고급화 신산업에 집중해야 한다. 좋은 예이며 대구도 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섬유산업은 옷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데도 눈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대구가 많이 분발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발전할 것이다.
- 중소기업이 공동 복지 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특히 보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정책이다. 한나라당의 정책은 0세부터 5세는 국가의 예산으로 보육한다는 것이다. 3조원이 들지만, 보육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좋다. 영아 보육에서 유아교육에 이르기 까지 정부가 지원하면 중소기업들도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 신약개발에 관해서 이야기 하겠다. FTA 협상에서 가장 불리하게 협상된 것이 제약 분야이다. 제약 분야의 외형은 얼마 안 되고 주로 드링크재의 매출이 크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제약을 통한 집중적인 발전은 부족한 것 같다. 신약개발은 시간과 비용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 중소 벤처에서 처음부터 마지막 임상을 지나 제품화까지 하기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벤처 기업에서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좋은 신약 몇 가지만 개발하면 경제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조금 전에 항암제를 개발하는 벤처기업에 들렀었는데 항암제만 개발해도 대한민국 경제 환경이 달라질 것이다. 화이자 등 외국 선진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 및 판매에 의한 부가가치가 큰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는 힘들더라도 우리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기업도 많이 투자하여 신약을 개발하지만, 시작은 작은 벤처에서 시작한다. FTA에서 오는 문제는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문화콘텐츠 사업에 관련해서는 불란서 모 도시에 가서 본 애니메이션 축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도 이제 관련 대학 전공자가 많은 것으로 안다. 외국에서 OEM하던 방식에서 현재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 시장에 있을 때 우리 DMC 쪽에 애니메이션 상설전시 한곳에 모여서 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 새로 개발한 제품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우선적으로 써 주어서, 시작을 열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인이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기업이 잘 되어야 국가가 잘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과거의 법을 가지고는 벤처사업을 따라갈 수 없다. 과거의 상법에서와 같이 하나하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법을 고쳐야 한다. 혁신적인 발상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기능을 조정해서 바꾸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이에 따른 정부조직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과거의 발상에 묶여 있다. 미처 국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벤처 비즈니스 입법에서도 혁신적 발상이 필요하다. 정부는 최소의 감독기능을 가지고 나머지 힘은 도우미 역할을 하는데 쏟아야 한다.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정책도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이광요 전 총리가 말씀하시길 ‘기업은 비전과 꿈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력이다’라고 하셨다. 우리도 1년 후에 다시 만나면 1년 전의 만남이 어떻게 변화를 주었는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ㅇ 금일 간담회에는 벤처기업협회, 바이오 벤처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 벤처기업연합회 소속 기업체 대표 26명이 참석했고, 배은희 공동선대위원장, 이한구 정책위의장, 윤건영 의원, 김애실 의원, 박형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2007. 11.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