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라’ ‘국회를 정상화하라’ 추석 민심의 꾸짖음은 엄중했다.
그런데도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기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민주당은 ‘협치’와 ‘합의’는커녕 정쟁거리를 손에 쥐고선 또다시 정국을 흔들어 보겠다 날을 세우고 있다.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해 놓고선 대놓고 부결 여론몰이에 나서더니, 급기야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보겠다 하였으나 다시 결론을 미뤘다.
‘당내 여론이 인준 동의에 매우 부정적’이라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어제 발언은 이미 ‘답정너’를 예고한 상태라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사법부 수장의 공백 상황은 열흘째 이어지고 있어,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현실화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기라도 한다면 최소 2개월 이상 대법원장의 부재상황을 초래하며 사법부의 혼란은 물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마저 침해하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제 ‘재판리스크’로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은 참으로 공교롭기까지 하다.
이번 주부터 대장동 사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백현동과 대북송금 혐의까지 기소로 이어지면 주 3회 법원 출석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길들이기를 통해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이라도 미쳐보려는 얄팍한 꼼수는 아닌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의결뿐만 아니라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 청문회는 일정도, 증인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하며 의회주의의 기본정신도 무시한 채 다수당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뜬금포’로 꺼내든 영수회담 목적으로 민생을 내걸었지만, 결국 민주당 그 어디에도 ‘민생’은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2023. 10.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