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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 낭비한 팩트체크넷, 철저한 수사와 ‘가짜뉴스’ 검증 시스템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국민의힘 최현철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10-04

문재인 정부 시절 가짜뉴스를 검증하겠다며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설립한 팩트체크넷이 자진 해산했다. 


팩트체크넷은 시민과 기자 등 전문가가 협력해 허위 정보를 가리자는 취지에서 출범한 플랫폼으로, 방통위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끊임없는 좌편향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예산 삭감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고 허무맹랑하게 사업 종료를 한 것이다. 그 후 홈페이지마저 폐쇄해버렸으니 그간 진행한 콘텐츠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개선의 여지나 대책 하나 없이, 정권이 바뀌어 마음대로 하지 못하자 서둘러 사업을 끝내 ‘먹튀’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결과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제 가짜뉴스는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고 혼란을 야기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재앙이 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 10. 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최 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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