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마침내 ‘핵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했다.
어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핵무력 강화 정책’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지난달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로써 북한은 국제사회가 염원하는 비핵화 실현의 꿈을 완전히 짓밟았다.
이전부터 북한은 비핵화의 뜻이 없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바 있다.
숱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함께, 올해에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술핵잠수함, 수중 핵 어뢰 등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만한 신형 핵무기들을 공개하며 자신들이 ‘핵보유국’임을 과시했다.
이들의 무력 도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10.4 남북공동선언 관련 글을 게재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라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이번 북한의 ‘핵무력 헌법화’는 문 전 대통령이 구상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일장춘몽이었음을 증명했다.
더 이상 단순 대화로는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철저히 짓밟은 북한의 헌법 개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맞서 강력한 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힘쓸 것이다.
2023. 10. 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강 사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