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1월 15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삼성비자금 특검법 논란에 대하여
- 범여권 3당과 한나라당이 각자 별도의 삼성비자금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청와대는 특검법안 자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라는 국민적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
- 2002년 대선자금 수사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아직도 적지 않은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다. 지금이라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 따라서 특검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범여권에서 내놓은 특검법은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특검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 특검은 권력형 비리를 대상으로 한다. 권력형 비리가 아닌 기업 비리만을 대상으로 한 특검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
- 또한 지금 재판중이거나 또는 수사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 것 역시 위헌의 소지가 높다.
- 더구나 특검기간을 200일로 하자는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대선은 이미 글렀으니 내년 총선용으로 써먹으려는 수법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 한나라당은 국가경제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특검기간을 70일로 잡았다. 특검추천도 가장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한변협에 의뢰하기로 했다.
- 범여권의 정략적, 위헌적 특검 추진과 대선 자금 수사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많은 만큼 특검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청와대의 괜한 트집은 역시 옳지 않다. 한나라당 법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특검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2007. 11.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