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4천여만 명 가입, ‘제2의 건강보험’인 실손보험의 청구 간소화 법(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법 개정 권고 이후 최초 법안 발의 14년 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청구 절차로 인해 지난 3년간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8,28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보험 소비자 편익이 한층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생활밀착형 과제 1위로 꼽혔던 만큼 개정이 시급한 법안입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쌓여있는 민생법안처리를 위한 여야 협치, 정치복원의 긍정시그널로 평가될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올해 9월 11일 기준, 21대 국회의원 발의 법안 2만 3천 6백여 건 중 국회 통과 법안은 6천 8백여 건으로 28.8%에 불과합니다.
난임 치료 휴가 지원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하공간 침수 방지 수방기준 적용대상 확대,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주관 불명 행사의 안전관리 강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재정 준칙 법제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심기일전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쟁점 법안의 이견을 해소하고 타협안을 도출해 생산적인 국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9. 22.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