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정책, 경제정책에 대해 현실과는 동떨어진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문(文) 정권 5년이 지난 후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대북 굴종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하지 않나.
김정은 정권의 가짜 평화쇼에 홀려, 종전 선언을 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치적 욕심 때문에, 남북관계는 물론이거니와 대일, 대미 외교까지 망쳐놓고 현 정부 때문에 평화가 파탄 났다니 무책임이 도룰 넘었다.
‘최후의 안전핀’이라 주장하는 9.19 군사합의는 북한에는 권리만, 대한민국에는 의무만 있는 불평등 조약이나 다름없는 데 불가역적인 단계까지 가지 못한 걸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북한 김정은 정권은 9.19 군사합의를 틈만 나면 짓밟으며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범 등 대남 적대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문(文) 정권은 국방부의 우려도 묵살하고 GP 철수를 밀어붙이는가 하면 군사 훈련 제한으로 인해 서북도서 지역 자주포를 육지로 보내 훈련한 후 복귀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였다.
퍼주고 또 퍼주다가, 결국엔 탄도 미사일과 핵 개발까지도 막지 못해놓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 안전을 운운할 자격이 있나.
안보는 물론이거니와 경제까지도 현 정부가 부자 감세를 해 재정적자가 커졌고 모든 경제 지표가 악화했다며 날을 세웠는데 도대체 무슨 통계를 근거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인가.
“안보와 경제는 보수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니 지난 정권이야말로 조작된 평화, 조작된 경제, 조작된 정의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않았나.
선택적 공정과 내로남불에 지쳐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명령한 국민의 뜻을 거역해선 안 된다.
국민은 전 정권의 변명과 거짓말이 아닌 진솔한 사과와 반성을 원한다.
2023. 9. 20.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