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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부끄러움도 잊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스스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구하라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9-20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며 그 무엇도 법치를 넘어설 수 없음은 불변의 진리다.

 

이제는 부끄러움도 없이 오직 방탄을 위한 부결을 외치는 모습을 보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이제 염치 따위는 남아 있지 않은 듯하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권력형 지역토착비리의 전형인 이 대표의 혐의는 무엇 하나 중대하지 않은 것이 없다.

 

특히나 검찰 수사에서는 개발 사업에 이 대표가 직접 개입한 정황, 대북송금 사업도 직접 보고받고 지시한 정황 등이 매우 상세하게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여전히 진실을 감추기 위한 온갖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지금 국민들께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하다.

 

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듯 보이자 불쑥 단식을 선언했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동정여론에 기대 부결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총리 해임안을 비롯해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신성한 입법권조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방탄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천을 매개로 한 공공연한 협박은 물론, 민주당 내 일부에서는 가결 표를 던지는 의원을 끝까지 색출해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는 겁박도 서슴지 않자 부결 인증 릴레이까지 벌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 앞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하지 않았는가.

 

오늘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었다.

 

이쯤이면 극한에 이른 대립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직접 요구해 당당하게 법원 실질심사에 임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음을 잊지 마라.

 


2023. 9.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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