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4명과 장관, 청와대 관계자 22명이 가담해 주택가격과 가계소득, 일자리 통계를 조작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계를 조작해야 했던 이유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정책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국민을 숫자로 속여 오로지 정권 유지, 권력 유지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국민을 속여야 되는 대상, 속일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며, 견해(犬亥)와 같이 취급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지난 정권 동안 27차에 걸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 무려 94회나 주택가격 통계를 조작했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 같지도 않는 경제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 가계 소득과 지출 통계, 일자리 통계를 지속해서 조작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책이 아니라, 조작된 숫자로 정권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은 숫자들은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습니다.
조작된 통계, 정부가 제시한 숫자를 믿었던 국민은 영끌로 주택을 구입했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대 총선 두 달 전, 수도권에서 부동산값 급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늘자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서 ‘통계 마사지’로 집값을 누른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검찰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이에 관계된 자가 설령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의 심판대에 세워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 모두 날려버리겠다”는 온갖 협박을 동원하며 이루어졌던 문재인 정권의 조직적 통계 조작 사건, 제대로 처벌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철저한 검찰 조사를 통해, 조직적 통계 조작 사건의 수괴를 찾아내고 연루된 모든 자를 발본색원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3. 9. 19.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