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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남은 선택은 ‘불체포특권 포기’가 아니면 ‘해체’뿐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9-18


검찰이 백현동 사업개발 의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대표가 18일간 단식을 이어가며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 했지만, 법 절차의 엄중함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법 앞에 예외는 없다’라는 원칙을 준수한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법절차에 따른 검찰수사를 ‘검찰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우며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명분을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이 대표는 명분 없는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했고, 민주당은 방탄을 위한 명분 쌓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이른바 ‘개딸’을 중심으로 한 극렬 지지층은 국회 앞 집결 명령과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을 압박하고 있으니, 


누구나 예상했던 짜인 각본대로 참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한술 더 떠 민주당은 오늘 이 대표의 병원 후송을 이유로 모든 상임위를 전면 중단하고서는, 대통령실 앞에 달려가 피켓시위를 한다고 한다. 


대체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왜 국회가 멈춰서야 하나.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국회를 멈춰 세우면 대체 일은 언제 하겠다는 건가.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이 오면, 빠르면 20일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이뤄지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이제 민주당이 답할 차례다. 더 이상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민생이 내팽개 쳐지고, 국회가 제 할 일은 못하며 국민 가슴에 불을 질러서는 안 된다. 


비록 반쪽짜리 당론이었지만 국민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던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고, 이제 이 대표의 일은 이 대표에게 맡기고 국회는 제 할 일을 하면 된다. 


민주당에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거나, 그게 아니면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2023. 9.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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