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4일부터 이어진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시민 불편과 우리 경제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운행, 철도 운영 경쟁체제 중단, 민영화 검토 중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정부의 대응을 보고 2차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겁박도 멈추지 않는다.
심지어 철도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 추석 연휴에 파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명절에 맞춰 국민 일상을 볼모로 한 대국민 협박이다.
대규모 집회를 열며 도심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현장에서 일부 참가자가 연막탄을 사용하기까지 하는 등 경찰과의 충돌도 불사하는 모습은, 이번 파업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방증할 뿐이다.
정부는 분명 민영화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SRT의 도입은 운송 서비스 개선이나 요금 차별화 등의 효과를 내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심지어 코레일과 SR, 국가철도공단의 노사 대표는 지난해 12월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그렇기에 이번 파업은 아무 명분 없는 ‘뜬금포 파업’이며, 경쟁과 서비스 개선 등을 거부하며 자신들의 밥그릇만 지키겠다는 '짬짜미 파업'이자, 국민 생활을 볼모로 한 '불법 정치 파업'에 불과하다.
민노총이 합세해 국민의 발을 묶고 산업 현장을 파괴하는 민폐만을 저지르며, 명분 없이 정해진 답을 요구하는 파업에 정당성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하지만 노조는 파업 장기화 운운하며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겠다는 이기주의 본성을 버리지 않는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며 노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과 우리 경제의 발을 묶겠다는 고약한 심보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들에게 독약만 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파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있어서는 무관용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철도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
2023. 9. 17.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