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예측이 빗나가지 않는다.
정부 주도의 전방위적 통계조작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민주당은 또 적반하장,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다.
집값 정책의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하는 등 드러난 사실만 한두가지가 아닌데 민주당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이 조작이라고만 우기고 있다.
당시 청와대 대책회의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며 압박하다가도, 집값이 떨어지면 피자를 쏘겠다며 기뻐했다 하고,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으며 산하기관을 학대했다,
그런데도 전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인 사의재는 감사원이 문제 삼은 모든 사안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라고 강변한다.
시장을 조금이라도 더 치밀하게 파악하려 했다가는 아예 통계조사를 없애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뇌피셜을 발표했을 판이다.
정확한 시장 파악의 결과가 결국 누더기 부동산 정책에, 실체도 알지 못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킨것인가.
한국부동산원장은 무자비하게 압박당했고, 심지어 통계청 실무자의 ‘통계 사전보고는 불법’이라는 호소에도 통계를 미리 빼내고 조작을 강요했고, 불리한 통계가 계속되자 통계청장을 경질했다.
최강욱 의원이 비서관으로 있던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국토부의 부동산원 외압을 인지하고도 은폐하며 무시했다.
통계 조작은 집값과 소득, 고용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나라의 혼란과 국민 고통으로 이어졌다.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도 文 대통령은 부동산, 취업 등 각종 통계를 밝히며 경제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고 말한 기억이 생생하다. 충격 발언이었다.
文 대통령, 통계를 조작한 엄중한 일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자신하는가.
나라를 망친 죄, 국민을 우롱한 죄,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가 뒷받침되어 반드시 조작의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2023. 9. 16.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