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를 덮기 위해, 소득 분배 등 전방위적인 통계 조작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가 통계 작성 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고, 온갖 통계수치의 조작과 왜곡을 주도했다고 한다.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할 통계치를 오로지 자신들의 실정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으니,
이쯤 되면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되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 ‘국기문란행위’나 다름없다.
결국 문 정부가 그토록 찬양한 소득 주도 성장은 ‘통계 조작 성장’이었나.
지난 문(文)정권 5년간 국민은 정부의 누더기 부동산 정책,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성장, 대책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고통 속에 시달려야 했다.
서민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포기해야 했으며, 국민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고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임기 내내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또 그 잘못을 덮기 위해 실정법까지 어겨가며 전방위적 조작에 나선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오늘 감사원이 관련 기관과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요청을 한 만큼,
폭망한 정책을 주도하고, 조작한 이들 모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최종 지시한 ‘윗선’의 끝이 어디인지도 명백히 밝혀내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23. 9.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