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는 11월 13일 09:30 중소기업중앙회와 뉴데일리 인터넷신문이 공동주최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정책을 발표하였다. 황천모 부대변인은 그 주요내용에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이명박 후보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 요즘 선거철이 되어서 정치인들이 가는 데마다 다 들어주겠다고 한다. 지난번 저는 16개 시도 택시노련과의 간담회에서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보류해야 할 것으로 나눠 말했더니, 무조건 들어준다고 하지 않는 후보는 처음 본다면서 오히려 신뢰가 더 많이 간다고 칭찬을 들은 적이 있다. 정치인들은 아직도 덜 변했다. 고정관념에 잡혀 인식의 변화가 있다가도 다시 원위치 되고 마는 실정이다.
- 우리 한나라당은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을 한번 살려보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요즘 여당인지 야당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에서 이명박 후보는 대기업CEO 출신이기 때문에 ‘친대기업’이 아닌가 하지만 저는 ‘친기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 과거와 달리 대기업들은 자금능력이 있기 때문에 은행을 찾아가거나 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기업에 대해서는 간섭하거나 규제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기술개발능력과 마케팅 능력을 갖추고도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정부의 정책은 중소기업에 주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 저는 비교적 일머리를 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방법도 안다고 할 수 있다.
- 여러 혁신적이고 독자적인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여러 소상공인들은 분야가 각기 다른데 이는 몇 가지 정책만으로는 안 되고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대기업에 근무하고 퇴사한 후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자기가 나온 대기업에 납품을 하려면 몹시 힘이 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남한테 들은 것보다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해본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 서울시장 때 어느 일가족이 한강에 투신한 적이 있는데 중소기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러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신용보증기금 8,000억 원을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지원하고 임대아파트에 6개월간 살도록 한 적이 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는 많이 개선하려고 하는데 단가가 문제이다. 원가개념의 단가가 아니고 대기업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문제다.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 납품을 안정되게 하도록 해야 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히 기술개발을 하여야만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 독자적으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마케팅을 하는 경우에도 자금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어떤 것보다 가장 긴급한 것은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다. 정부예산으로는 안되고 국책은행의 자산을 처분하여 20~30조의 기금으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
- 한나라당이 법인세의 한계를 올리는 정책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11조의 세수를 감축할 예정이다. 세수의 감축은 기업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파격적으로 준비 중이다. 소상공인들과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9988(주:중소기업은 사업체의 99%, 고용의 88%)인 중소기업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 인력문제와 관련해서 젊은이들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기업체는 사람이 없어 문제인데 좋은 중소기업체가 많이 나와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도 체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으며, 엄격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 경제살리기의 중심은 중소기업이다. 집권 이후 맞춤형 정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폐합하겠다.
- 공무원의 배치도 문제다. 남는 곳은 그대로, 부족한 곳은 보충하다 보니 전체 숫자가 늘어났다.
- 일본의 경우에는 ‘잃어버린 10년’은 나름대로 “준비된 10년”이었지만, 우리의 잃어버린 10년은 아무런 준비도 안 된 방만한 경영으로 빚이 늘어나는 등 문자 그대로 “잃어버린 10년”이었다.
- 국민의 76.6%가 경제에 관심이 있는데, 정부는 이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진력을 쏟고 있다.
-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긍지가 있다. 젊은이들이 안정을 추구하고, 기업이 의욕을 가지고 기업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차기정부에서 해볼 것이다.
<질의 응답-일괄질의에 일괄 답변형식>
- 현 정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전국토를 신도시화 해 농업이 무기가 된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아파트를 리모델링하여 1세대 2가구형으로 구성, 3세대가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부동산정책의 잘잘못은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종합하여 판단하겠다. 1가구 2세대 방안은 검토하겠다.
- 국제입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공동수주, 우선구매에 적용을 받도록 해달라는 질의에 단체수의계약에 대해 국제계약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정책검토를 하겠다.
- 재래시장문제는 대형마트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며, 필요한 곳에 좀 더 지원을 하도록 할 것이다. 소상공인의 자영업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작은 정부)를 통해 신용보증기금확충, 적극적인 정책을 모색하겠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카드수수료인하에 대한 문제는 지금 한나라당이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의 상속세 인하문제는 외국기업 못지않게 중소기업들이 대를 이어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납품단가의 원가연동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중소기업에 관련된 문제는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기능검토에 이미 들어가 있으면, 기능을 일원화하면 의사소통도 잘 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들과 젊은이들의 인식 개선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배정하겠다.
-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는 정부정책이 잘못됐다. 전반적으로 기업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수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전체인 냥 보도하여 사회문제화 하는 것도 잘못이다. 인권도 인격도 지켜주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전문별 단체가 많이 나와야 하며 전문 업종을 우대하며 여러 견해를 들을 것이며, 중소기업인과의 소통정책이 달라질 것이다.
ㅇ 오늘 행사에는 배은희 중앙선대위원장, 정형근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이한구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윤진식 경제살리기특위 부위원장, 최경환 경제살리기특위 총괄간사, 주호영 후보 수행실장, 이주영, 최경환 의원, 박형준 대변인 등과 중소기업 업종별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2007. 11.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