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물류를 책임지는 사회기반시설이자 국민 이동수단인 철도가 멈춘 어제, 경제적 타격과 국민의 불편은 너무나도 컸다.
수출입 화물 운송에 차질을 빚은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200여 편의 열차운행이 중단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겪어야 했다.
지하철 감축 운행으로 출퇴근길 직장인들은 평소보다 30분 이상 기다린 것도 모자라, 도착한 열차에 일제히 몰려들어 출입문조차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 ‘안전’과 ‘이동권’을 볼모로 한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도입’과 ‘철도 운영 경쟁체제 중단’, ‘철도 민영화 검토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서행 KTX 도입 요구는 결국 SRT와 KTX를 다시 통합해 경쟁 없는 ‘독점 체제’를 만들어, 서비스 경쟁 없는 ‘편한 철밥통’이 되고 싶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또한 정부가 민영화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수차례 이야기함에도 ‘철도 민영화 검토 중지’를 파업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구태의연한 ‘민영화 괴담’의 정치투쟁일 뿐이다.
KTX밖에 없어 불편을 겪던 지역민들을 위해 서울 강남권 접근이 쉬운 SRT 노선을 신설한 것에 민영화 운운하는 억지를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
이번 파업은 오히려 철도 경쟁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SRT 없이 철도 단일 체제였다면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물류 피해가 훨씬 컸을 것이기 때문이다.
‘낙하산 인사’와 ‘방만 운영’, ‘부실화’ 문제까지 안고 있는 KTX의 체질 개선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당연한 일임에도,
철도노조는 되레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2·3차 파업’도 이어질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으며, 추석을 앞두고 또다시 ‘국민의 일상’을 볼모로 잡고 있다.
철도노조는 국민 피해만 가중시키는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 역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처는 물론, 전면 개혁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3. 9.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