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를 엿새 앞두고 최강욱 의원의 ‘조국 아들 허위 증명서 발급사건’의 판결을 오는 18일 선고하기로 했다.
1년 3개월을 끌다 퇴임 직전에 처리하는 모습이 최 의원에게 마지막 ‘선물’이라도 주고 나가려는 모양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재판 지연 덕분에 대법원 확정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는 최강욱 의원의 임기는 거의 다 채워졌다.
대체 김 대법관 체제하에 사법 행정이라는 것이 존재하긴 했는가.
김 대법관은 법원의 인사 시스템을 뒤흔들었고 이로 인해 재판 지연이 잦아져 국민은 엄청난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이로 모자라 정치적 편향성 문제마저 불거지며 법원에 대한 불신만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석고대죄해도 부족할 판국에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거기에다 원칙 없는 선택적 재판과 코드인사, 대법관 인사 개입 논란 등으로 사법 정의를 뭉개버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의 마지막 재판조차 '김명수 대법원스럽게' 끝내려고 하다니 기가 찰 뿐이다.
삼권분립 대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지극히 정치적인 김명수 대법원의 행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며,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했다는 국민의 비난과 불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법원조차 믿을 수 없다면, 대체 국민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퇴임 6일 전 열리는 재판,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적어도 최강욱 의원에 대해 공정하고도 원칙 있는 판결로 김명수 대법원의 마지막 재판만큼은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
2023. 9. 15.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최 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