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 간첩단들이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농락하고 있다.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이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시간 끌기를 위한‘재판 미루기’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고, 재판부를 상대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들며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재판 초기에는 재판 관할을 서울에서 창원으로 옮기라고 주장하더니,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하며 5개월 넘게 재판을 지연한 바 있다.
이제 이들의 구속기간은 열흘도 채 남지 않아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대부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이들의 ‘재판 미루기’가 용인된다면, 앞으로 있을 유사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이를 ‘단골 전략’으로 악용할 수 있는 상황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간첩단은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 실제로 존재하며, 대한민국의 뿌리를 부정하고 자유대한민국을 해치는 사회악이다.
엄중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했던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갖은 꼼수를 동원해 재판마저 미룰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안보는 산산조각나고 말 것이다.
자통 조직원들의 다분히 고의적인 시간 끌기식 ‘재판 미루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제 그에 맞는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점이다.
창원간첩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발본색원하는 것만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정도(正道)이다.
2023. 9. 15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강 사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