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LH가 국가계약법은 무시한 채 소규모 업체에 ‘단가 후려치기’와 ‘공사독촉’을 이어가고 있어 갑질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물가상승률과 공사기간 연장 등을 반영한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10년째 계약금액의 동결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포항의 A 폐기물업체에 따르면, 2014년 낙찰받았을 때 적용된 t당 처리 단가는 운반비 제외금액 4200원으로, 현재 포항시가 정해둔 폐기물 처리 단가의 10~25% 수준에 그치는 금액이다.
턱없이 낮은 단가로 심각한 적자가 예상된 A 업체는 LH에 금액조정을 요청했으나, 기한 내 처리하지 않으면 향후 국가와 지자체 공사의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압박만 돌아왔다.
이러한 LH 갑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나치게 낮은 공사 단가와 관행상 공기연장을 인정해주지 않는 등 발주처인 LH의 횡행한 갑질 덕에 대형건설사는 외면하는 공사가 되었다.
사세 확장을 위해 물량을 늘려야 하는 중견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LH 발주공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무리한 LH의 요구로 밤샘 공사가 일상이 되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생이 아닌 죽음의 길로 누가 가려 하겠는가.
현실적 대안은 없이 갑질 횡포로 공사를 지속시키려는 LH로 인해 공사업체들은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있다.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민간 건설업계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결국, ‘단가 후려치기’와 ‘공사독촉’은 부실 공사를 낳게 되는 악순환인 것을 모르는가.
LH는 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직시하고, 갑질로 일관하는 태도가 아닌 상생으로 가기 위한 소통과 개선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23. 9. 1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배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