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되고 1심 구형이 내려지는 데에만 무려 6년이 걸렸다.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은 조직적인 청와대발(發) 선거 조작 사건을 단죄하기 위해 이렇게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이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정무수석이었던 한병도 의원에게 모두 중형이 구형되었지만,
그 사이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다 채웠고 황 의원과 한 의원 역시 내년 5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정도면 재판 지연 수준을 넘어 사법부가 사실상 ‘불의를 방조’해 온 것 아닌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경찰에 하명 수사를 지시하고, 당내 후보매수, 공약 지원에까지 이르는 사실상의 ‘선거공작 종합세트’였다.
하지만 이른바 친문 검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이 올린 수차례의 기소 의견을 뭉갰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에게 사건을 맡기며 재판은 하세월로 흐른 것이다.
죄를 지은 자들을 신속하고 엄벌하게 단죄하기는커녕 되레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감싸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로 이어왔으니, 김만배, 신학림 같은 자들이 활개를 치는 것 아니겠나.
비록 늦었지만 이제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관여한 모든 이들에게 엄중한 죗값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선공작 사건 또한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선거개입, 공작과 같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가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을 붙일 수 없다는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2023. 9.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