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킴은 물론이거니와 만약 양국이 무기 거래를 한다면 이는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다.
대한민국은 한미일 삼각 협력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준비 태세를 굳건히 해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북한 핵과 군사적 위협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내부의 불안정성이 심화하면서 김정은 정권은 외부를 향한 군사적 갈등의 수위를 끌어올리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선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을 얻길 원한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탄약과 포탄을 얻어 이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쏟아부으려 한다.
북한과 러시아는 양국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고 이를 채택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군사력 강화 시도는 국제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평화를 위협하는 실체적 위험이다.
더군다나 김정은 정권은 군사력 증강을 위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짓밟고 있고 가상자산 탈취, 해외 노동자 통제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기에 이에 조력하는 것은 반인륜적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김정은 정권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계획이 없다던 기존 입장을 바꿀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며 러시아 또한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3. 9. 12.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