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이 오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송 전 시장과 문재인 정권 청와대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황 전 경찰청장에게 청탁하고, 선거 공약 등을 논의한 의혹을 받았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정부, 청와대 그리고 경찰까지 합심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선거 농단’이 있었단 뜻이다.
이러한 전례 없는 최악의 관권선거를 자행해 놓고도 사건 관련자들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였던 송 전 울산시장의 경쟁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청와대 인사들이 직접 나서 비위를 수집하고 황 전 청장에게 직접 하명 수사를 지시한 행위는 국민의 선택을 조작하려 한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정권 차원에서 나서서 훼손하려 했다니 이야말로 반국가적 행태 아닌가.
문 정권이 저지른 최악의 반민주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표적 수사, 보복 기소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그만두고 이제 자신이 행한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행태에 깊이 반성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이 ‘선거 농단’에 연루된 문(文) 정권 인사들 역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조직적인 선거 방해 행위를 자행한 민주당은 이 씻을 수 없는 과오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것이다.
2023. 9. 1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강 사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