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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행정에 이어 안보마저 마비시키겠다는 습관적 탄핵병의 민주당. ‘탄핵’과 ‘가짜뉴스’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나.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9-08




대체 언제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만 가져오는 ‘탄핵’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민주당이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추진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결정했다.


지긋지긋한 탄핵병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와 ‘탄핵’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정당인가. 


그러면서 해임 건의와 탄핵의 이유가 이른바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라고 하니, 세계 어느 국가에서 ‘의혹’만으로 제1야당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이토록 쉽게 들먹이나.


또한 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을, 시작도 전에 ‘해임’과 ‘탄핵’을 운운하는 행태는 또다시 국정을 발목 잡겠다는 구태일 뿐이다.


게다가 이미 민주당은 지난 2월 오로지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되지도 않는 이유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덕분에 5개월 넘게 행정수장의 자리는 공석이 되었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 탄핵에 나서겠다고 하니, 제1야당이 앞장서서 안보공백을 자초하겠다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당장 국방부 장관이 탄핵 되어 공백이 생기면 가장 좋아할 이는 북한 아닌가. 북한이 좋은 일을 앞장서서 하겠다는 민주당은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고 싶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끝없이 커지고, 총선이 다가와도 지지율은 답보 상태니 이제는 막가자는 심산인가.


지금이 민주당의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에게는 회생 불가할 정도의 국민적 심판만이 기다릴 것이다.


2023. 9.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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