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9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 저는 이회창씨를 지지하면 정동영씨를 도와주는 것이고 결국 정동영씨를 당선시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이회창씨가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근본을 부정하면서 출마한 것은 한나라당과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의원과 당원일동은 앞으로 한 사람도 이회창씨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뜻을 오늘 국민 앞에서 결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이회창씨를 지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당원이 있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그 잘못을 시정하고 지지를 철회해주길 바란다. 우리 한나라당이 잘하고 못하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이회창씨를 지지하게 되면 우리 우파세력이 분열되기 때문이다. 우파세력이 분열이 되면 결국 국정을 파탄시킨 좌파세력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고 좌파세력의 계승자인 정동영 후보를 도와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정동영 후보를 당선시켜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좌파정권 종식이라는 국민의 여망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 이는 단순히 이회창씨를 지지하는 기분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나라당 당원은 절대 이회창씨를 지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회창씨에 대한 지지는 우파세력의 분열을 가지고 오는 결과를 초래하여 정동영 후보를 돕고 당선시켜서 나라를 망친 좌파정권을 연장하는 비극적인 결론을 가져올 것이다. 이점을 한나라당 당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회창씨는 자신의 출마가 좌파정권을 연장시키고 나라를 망치는 길임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으로 돌아와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헌신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정동영 후보가 어제, 그제 계속 옳은 말만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정동영 후보를 칭찬하려고 한다.
- 우선 관훈토론회에서 참여정부 책임으로부터 도망칠 생각이 없다고 발언했다. 문제는 책임으로부터 도망칠 생각이 없다고 했으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인제씨가 언급한대로 국민앞에 석고대죄하는 형태가 적합하지 않나 하고 생각한다. 참여정부의 책임을 얼마나 막중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형태가 달라져야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도탄속에 있는 것은 참여정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후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 정도가 안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노정권의 잘못이 무엇이고 책임질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동영 후보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그 잘못과 책임질 일에 대해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관훈토론회에서 얘기한 참여정부의 책임으로부터 도망칠 생각이 없다는 말을 믿을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ㅇ 또한 관훈토론회에서 정동영 후보는 “당선되면 노무현 정부와 완전히 다른 정부, 다른 테제로 정부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철학과 뿌리는 공유하지만 새로운 국민적 염원을 담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와 철학과 뿌리를 공유하면서 정동영 후보가 얘기하는 ‘5대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가족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그러는데 가족행복 파괴세력인 노무현 정부와 철학과 뿌리를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열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노무현 정부와 다른 체제로 정부를 운영하고 완전히 다른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정동영 후보가 발언한 것을 보면 그런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 이제까지 발표한 것을 보면 여전히 교육 하향평준화 정책, 국토 난개발과 부동산 거품정책, 세금 강탈을 전제로 한 정책, 허접스럽게 일자리 만드는 정책, 신이 내린 직장과 비만정부를 만드는 정책, 대북 퍼주기 정책, 가짜 평화를 위한 안보위협 정책, 나홀로 웰빙정책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어떻게 노무현 정부와 완전히 다른 정부, 새로운 국민적 염원을 담는 정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ㅇ 세 번째로 지적할 것은 어제 정동영 후보가 좋은 계획을 발표했다. 자기들 계획상 38조원짜리 철도건설 프로젝트이다. 이제까지 발표했던 다른 정책에 비해서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재원조달 방법이 문제인데, 그 방법으로서 교통세를 전용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 교통세를 투입하고 있는 국가사업 중에 어떤 것을 빼겠다고 하는 것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철도건설 프로젝트는 한나라당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U자형 철도연결 프로젝트’의 보완 프로젝트로써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정동영 후보가 어제 발표한 철도건설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만일 철도건설 프로젝트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건설 프로젝트’의 대체용으로 제시했다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왜냐하면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면서 얼마든지 철도건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재원조달 면에서 부딪치지 않는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민자로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그래서 국민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철도건설과는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 또한 노선면에서 볼 때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는 경북, 강원, 호남, 충청 내륙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정동영 후보가 제시한 철도건설 프로젝트와 상호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는 단순히 물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친환경, 관광, 각종 선진국형 레저산업과 모두 연결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정동영 후보가 얘기하는 물류 프로젝트를 충분히 포용할 수 있다. 즉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는 다목적이고 정동영 후보가 얘기하는 프로젝트는 물류중심이기 때문에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한다.
<이방호 사무총장>
ㅇ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나라당 입장에서 볼 때 이회창씨의 출마와 BBK사건과 관련된 김경준씨의 귀국이라고 생각한다.
- 이회창씨 출마에 관한 부당성이라든지 역사의 죄인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강재섭 대표께서 충분히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안상수 원내대표께서도 조금전 충분히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이회창씨의 출마에 대해서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당원들로부터 그 이해를 구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경준의 귀국이 17일 아침으로 예상된다.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경준이라는 국제 사기꾼을 끌어들여서 정치공작적인 차원에서 국민을 호도해서 선거를 이기겠다고 하는 계산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들이 2002년 선거에서 김대업 사건을 통해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그 당시 검찰에서는 김대업이 가져온 가짜 녹음 테잎 하나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우려먹으면서 연속극 하듯이 김대업의 말을 계속 인용하면서 사건을 호도하고 그당시 우리 후보를 흠집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가 정권을 놓쳤다. 아마 이번에도 김경준이 입국을 하게 되면 또 그와 같은 행태의 정치공작적인 수사 를 통해 그러한 국제사기꾼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언론에 흘리면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우리 후보에 대해 불안정한 후보라고 흠집을 내서 이대로 안된다고 하는 식의 우리 후보의 흠집내기가 계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 여기에 대해 우리 당에서는 그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법률적 측면에서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한편으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검찰의 부당한 정치계획적인, 정치공작적인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해서 이번만은 제2의 김대업 사건과 같은 정치공작적인 어떤 수사라든지 정치공작이 통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모아서 국민과 함께 저항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부터 김경준 입국에 따른 특별상황실을 설치해서 매시간 당이 여러 가지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를 지지하는 55% 이상의 한나라당 집권을 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우리를 지켜볼 수 있게 하고 우리를 걱정하는 당원 동지들께서도 정말 안심하도록 우리가 충분하게 모든 전력을 다해서 싸울 것을 약속을 드리겠다. 많은 당원 동지들께서 우리 한나라당을 격려해주고 성원해주길 특별히 부탁드린다. 전의를 다지고 우리가 다 같이 열심히 싸울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대정부 질문이 대명박 질문이라는 진흙탕이 되고 있다.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다. 첫째날, 둘째날 정치경제 부분은 그런대로 잘 대응했다고 생각한다. 오늘 마지막 사회문화 부분만 남아있는데 오늘도 철저히 잘 대응하겠다. 저쪽에서는 BBK를 그렇게 끄집어내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겹지만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다. 오늘도 지겹지만 대응을 잘 하겠다. 그런데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고 이미 상임위에서 다 잘못이라고 판명이 된 것들을 끄집어내고 있다. 그것들이 신문 지면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인터넷상으로는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상대방의 주장만을 기사화시켜서 인터넷에 올려놓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설명을 하는 부분들은 인터넷 기사에서는 보도가 잘 안되고 있다. 언론에서 이에 대해 균형있게 보도해주시길 당부드린다.
ㅇ 오늘 우리는 정동영 후보의 배신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할 것이다. 숙부를 배신했던 것, 정치배신했던 것, 즉 권노갑을 배신하고, DJ를 배신하고, 노무현을 배신했던 부분들이다. 그다음에 서민을 배신했던 것, 즉 평준화를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은 유학을 보내는 이런 배신인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이회창씨에 대해서도 번복과 불복의 이회창씨, 분열의 배신자 이회창씨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나갈 생각이다. 오늘도 열심히 잘 하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검찰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검찰을 믿고자 한다.
- 우리나라의 최고 수사기관은 검찰이다. 그래서 정동영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설치에 대해 저희들은 검찰에 대한 옥상옥의 기구를 둘 필요가 없다고 보고 당론으로서 반대해왔다. 또 국가청렴위의 조사권 부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모든 수사권의 정점에는 검찰이 있다고 보고 검찰을 신뢰하고자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정아-변양균 사건이라든지 정윤재 사건에 대한 몸통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과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지 않느냐고 보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 저희들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상징적인 사건이 김경준 사건으로 보고 있다. 김경준 사건이 대선에 미칠 수 있는 파괴력과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검찰은 옷깃을 여미고 절대로 정권의 편을 들지 않기를 바란다. 혹시 정권의 편을 들면 그야말로 아마 민란이 일어날 정도로 국가적 대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 그런데 지금 우려의 소지가 생겼다. 저도 검사 출신이지만 검찰내부를 잘 알고 있는데, 대부분 금융사기 사건은 금융조사부에서 사건을 수사한다. 그리고 또 원래 피의자가 기소중지 되어 있는 그 부에서 사건을 제기하고 수사를 하게 된다. 이것이 원칙이다. 김경준씨는 지금 금융조사부에서 기소중지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수사팀을 따로 만들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통상의 절차를 벗어난 것이다. 통상의 절차에 의하면 금융조사부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특별수사팀을 만든다는 것은 정치적인 배경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특별수사부는 지금 김경준씨의 참고인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사건이 있을 뿐이고 피의자 본인의 기소중지 사건은 분명히 금융조사부에서 기소중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특별수사부에 배당하고 특별수사팀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검찰의 원칙에 어긋났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권력의 입김이 혹시 미치지 않았나 하고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다. 일단 특수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검찰이 권력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독립성을 유지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요청한다.
- 또한 우리는 김경준씨 사건을 희대의 국제금융사기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김경준씨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런데 원래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범죄인도 요청을 낼 때는 범죄사실이 적시된다. 그것은 아마 체포영장에 기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이외의 범죄사실을 조사할 때는 그것은 범죄인도 규정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것은 엄격하게 형사사건, 즉 김경준씨의 범죄사실에 국한되어서 수사를 해야 한다. 김경준씨의 체포영장에 기재된 사실에 국한되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범죄인도 규정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다른 부분, 즉 다방면으로 이명박 후보에 대해 조사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그것은 그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정신에 충실하게 조사를 해주시길 바란다. 이명박 후보는 엄밀하게 말해서 사실상 피해자이다. 그런데 지금 피해자에 대해서 피의자처럼 신당이 정략적으로 되지도 않는 범죄 사실이나 혐의도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그것을 마치 수사의 본체인 것처럼 주객이 전도된 수사를 한다면 결코 우리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검찰은 이 사건이 그야말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임을 인식해주시고 한나라당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
<차명진 원내부대표>
ㅇ 어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여태까지는 정부쪽에서 김경준씨 사건과 관련해서 이명박 후보가 그동안 관련이 없었다는 얘기를 해왔다. 그런데 어제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확실하게 태도를 바꿨다. 그래서 이명박 후보에 관련된 문제는 김경준이 돌아와서 조사를 해봐야 안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 등 태도를 바꿨다. 여당쪽에서도 그동안에 줄곧 제기하던 BBK 문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다스 문제를 슬그머니 들고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제의 징후를 볼 때 여권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모종의 음모를 꾸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되었다.
2007. 11.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