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공수처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주장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감사원은 작년 9월 전 전 위원장의 근태 문제를 비롯해 10개 항목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는데,
이를 두고 석달 뒤인 같은 해 12월, 전 전 위원장이 자신의 근무 시간 미준수 의혹을 제보한 권익위 고위 관계자와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6명을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것이다.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두고, 전 전 위원장은 "일방적인 내용을 공개해 근무태만범, 파렴치범으로 망신을 주고 있다"며 반발했지만
당시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는 과정에 개입한 것, 직원 갑질로 징계받은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것, 세종청사 사무실에서 정상 근무해야 하는 날 중 93.3%를 지각한 것 등
사실이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당당히 소명해보시라.
전 전 위원장의 고발 뒤 9개월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위해 버스까지 대절했다고 한다.
아무리 공수처가 정치기관으로 물들여진 지 오래라지만, 전체 수사 인력 2/3수준인 40여 명이나 투입하며 사활을 거는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문재인 정권때부터 사정기관을 정치적으로 동원해 상대를 탄압하는 행위를 자행해오며 그 수단으로 전락한 공수처이기에,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번 공수처의 감사원 압수수색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수처뿐만 아니라 김명수의 대법원과 노태악의 선관위까지, 문 정부가 저질러 놓은 ‘사법의 정치화’는 사회악이며, 이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기울어진 사법부는 대한민국을 후퇴시킬 뿐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사법의 정상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다.
2023. 9. 7.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