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표 포퓰리즘’의 전형인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이 폐지됐다.
‘청년기본소득' 도입은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을 주장하며 경기지사와 대선 후보, 제1야당 대표로 체급을 키울 수 있었던 배경이 됐던 정책이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4년여간 시행됐음에도, 경기도 청년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해 '이재명표 표퓰리즘' 이라는 논란만 빚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세부터 34세까지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24세인지 합당한 근거도 없이 그저 '퍼주기식'으로 집안 경제 사정이나 직업의 유무,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일괄' 나눠줬다.
애당초 동서고금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포퓰리즘 정책을 들고나와 미래가 창창한 청년들에게 성공할 수도 없고, 지속가능할 수도 없는 ‘공돈’을 주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취하려 했으니 결과는 뻔했다.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의 도입은 지급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 등 부작용이 속속 드러났고 청년 기초생활 수급자만 대폭 증가시켰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 부동산 거래 감소로 지방세수가 급감한 마당에 이재명표 포퓰리즘 청년기본소득을 유지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폐지를 두고 여전히 ‘네 탓’이나 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진짜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인지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
포퓰리즘 아니라면 청년들 원하는 일자리·주거정책에 주목해야 할 것이지, 순간 모면용 정책으로 청년들의 환심을 사 이득을 취하려 하는 행태는 청년들의 미래와 희망을 빼앗으며 빚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창 일할 젊은이에게 ‘공돈’을 주며 세금 낭비·포퓰리즘을 일삼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청년들이 더 나은, 더 많은 기회를 누리고, 이를 통해 미래로 향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 9. 6.
국민의힘 부대변인 최 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