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국민의 혈세가 결과적으로 대국민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 생산에 사용된 것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이다.
공공기관이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단체에 무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나타낸 총체적 ‘관리 부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로부터도 알 수 있듯, 기념사업회의 부실한 관리로 국민의 세금이 공공기관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사용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제 강제 동원 관련 제3자 변제안은 탄핵 요건에 해당”이나 “한반도를 전쟁 위험에 빠뜨렸다”와 같은 ‘가짜 뉴스’나,
“검찰 독재를 부수는 투쟁의 선봉에 나서야 한다” 등 편향된 ‘거짓 선동’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는 저질적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점은 ‘국가의 격’을 떨어트리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보조금의 중복 지원, 일부 단체가 증빙 서류를 조작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를 방관하였다는 점 등은,
174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공공기관이 그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국민의 세금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그것을 오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체계적인 개선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9. 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온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