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달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임기를 회고하며 자화자찬과 원론적인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
지난 임기를 사자성어로 말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첩첩산중(疊疊山中)에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일했다”는 김 대법원장의 발언에 동의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6년 동안 늑장 재판으로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국민들의 고통과 한숨이 법원 앞에 ‘첩첩산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 지체가 심각했다는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재판을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속한 재판’의 의무와, 재판의 목적은 감동이 아닌, 객관적인 진실을 찾는 것에 있음을 정녕 잊었던 것입니까.
스스로 법리가 아닌, 국민 여론을 좇는 재판을 추구했다고 인정하는 꼴입니다. 김 대법원장이 그토록 감동을 주고 싶었던 국민은 대체 누구였습니까.
특히 승진제도를 폐지한 것과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한 것을 법조계의 발전을 이끈 성과로 자찬하며, ‘지연된 재판의 원인’이 아니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편향된 대법관을 제청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여성과 출신학교 등을 고루 안배해 다양화에 힘썼고 형평성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독립이 보장되는 것인데, 사법부의 편향은 성별이나 출신에 앞서 정치적 편향을 말하는 것임을 진정 모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명수 사법부 6년을 평가를 할 수 있는 사자성어는 ‘첩첩산중’, ‘이공우산’이 아닌, ‘일어탁수(一魚濁水), 혹세무민(惑世誣民) 아니겠습니까.
법 앞에 솔선수범했어야 할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여러 논란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과 함께,
새로운 사법부가 편향된 재판, 인기 편승 재판이 아닌 진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 정의를 다시 이루어 주길 기대합니다.
2023. 9. 1.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