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990년대 북한에서 발생한 식량 문제와 탈북자 문제로 인해 ‘북한 주민의 인권’은 세계가 관심을 두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는 유엔총회에서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2004년과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공포했던 일본이나 미국보다 늦었지만, 우리 국회도 2016년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은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북한인권법은 제정 이후 7년 동안 사문화된 상태입니다.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5명의 이사를 추천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7년 동안 12차례나 추천 공문을 묵인하며, 단 한 번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30일, 또다시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공문을 국회에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민주당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줄곧 ‘민주’와 ‘인권’을 외쳐왔던 민주당의 눈에는 ‘세계노예지수 1위’의 북한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북한 정권에 혹시라도 압박이 될까 두려워서 눈은 감고 귀는 닫은 것입니까? 민주당이 이토록 북한의 눈치만 살피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김여정이 ‘하명’했던 대북전단금지법은 속도가 생명인 듯 사활을 걸고 단 6개월 만에 처리했던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 주민의 사활이 걸린 인권 문제는 이리 긴 시간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번에도 묵묵부답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북한 김정은의 눈치만 살필 요량이라면, 앞으로 민주당은 ‘민주’나 ‘인권’을 입에 담지 말기 바랍니다.
2023. 9. 1.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